기본소득 이슈를 다룬 동아일보 리뷰를 읽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지향할 것이냐, 부자징수 재분배로 갈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는데, 요즘 발표한 부동산정책보면 지금 정부의 인식은 15년 전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과세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잡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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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줄어 복지 부담 덜어” vs “대폭 증세 없인 재정 감당 못해”

전체적으로 숙독할 만합니다. 기사에서 이 말에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선 기본소득^[각주:1]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줄 거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각주:2]


※ 덧붙임.
기본소득은, 일단 돈을 주는 것이기에 받는 개인이 싫어할 일은 없다.^[각주:3]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지 않으려면 기본소득이 국가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 지출이상으로 세입이 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단순히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몇 년 후 원화가치는 내려가 구매력이 떨어질테고 그러면 기본소득을 받는 국민생활수준은 지금보다 밑으로 내려가있을 것이기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남얘기가 아니게 된다. 한편 기본소득을 받은 각 개인이 분발해 국가경제성장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공헌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길이 열려 있느냐면 지금의 사회문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는 40~50년 전과 달라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의도"를 내세워 집어들어서는 안 되는 카드인 것이다. 지금 정부의 미숙함 혹은 의뭉스런 태도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돌려받겠다"는 캠페인을 벌인^[각주:4] 것으로 잘 알게 되었다. 기본소득문제 역시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의 기본소득논의는, 위 기사가 내용 절반 이상을 할애해 이야기한 재원조달이슈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것은 결국, 현 정부의 조세정책과 개헌주장과 맞물려, 이 나라의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쉽다.

1.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현행 제도의 목적이라면, 요즘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그것보다 위를 말하는 느낌입니다. [본문으로]
2.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문제를 다룬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3. 나 역시 마찬가지다. [본문으로]
4. 가법게 보기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몇 번이나. 완전히 실패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