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정부의 엉터리 규제: 마스크 수출 제한

보건용 마스크 공급 과잉은, 7월이 되면서 슬슬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천천히 의무 수매비율을 줄였고 수출가능비율을 늘였지만,

그 후 생산량은 더 급증했는데도 정부는 너무 보수적으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쓰고 남아돌 계산이 나올 만큼(3월부터 이슈였지만, 요즘은 재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아니 그 계산보다 먼저 유통망에서 재고가 넘쳐난다는 보도가 슬슬 나올 정도로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되어 팔리지 않아 회사들이 망하는 상횡이 되어갔는데.. 7~8월부터 생산통계에 과잉증상이 뚜렸해졌고, 공장가동중단에 폐업징조가 나왔는데..

수술용 마스크, 시장 공급 체제로…15일부터 제한적 수출 허용 - 연합뉴스 2020.9.10

15일부터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각 마스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에서 마스크를 사들여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자 등 수출 자격을 제한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만에 하나 공무원이 욕먹을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미적대면서 주먹구구로 숫자정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숫자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일하고 밑에서 보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관이 있으면 저렇게 되겠죠, 쩝.. 만에 하나 부족하면 정부수매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은 자유롭게 허용해주어서 공장 즉 생산능력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회사들이 살아남아야 다음 유행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난 유행때 그러지 않아 이번 유행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지금도 생산량의 50%만 수출가능하게 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것만 풀어줘도 숨통이 트였을 텐데요.

저 규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수출을 늘리려고 수출금지된 내수판매용도 생산 더 하면 내수판매용은 고스란히 악성재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댑니다.

“마스크 공장 팝니다”…과잉 공급에 기계도 못 돌려 - KBS 2020.10.2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해도마스크 대란 당시,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만든 수출 제한조치가 이젠 걸림돌입니다.

지금도 생산량의 절반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제욱/국제약품 마스크 생산부장 : "지금 미국에 천 만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2천 만장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천만 장을 국내에서 소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규제입니다.

이런 걸 그냥 뒀는지 몰랐네요. KBS가 보도 잘 했네요.

하긴 돌아보면,

정부 공무원들은 수십 년 간 매번 이랬어요. 산아제한정책, 농산물수급부터 마스크 수급까지.

숫자감각이 없는 놈만 뽑는 시스템인지 인재를 뽑아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인지..

하긴 공시 행시만 그럴까요, 전문가를 뽑는다며 들여놓은 별정직들, 전문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권력자 집사, 친구, 어려울 때 한 식구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출신, 행사때 출장가 노래불러주고 만담해주고 사람끌어준 연예인.. MB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이거 안 고치면 진짜 선진국은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