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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규정 개정, 미비한 데가 많거나 허술해 쓸모없다는 지적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규정 개정, 미비한 데가 많거나 허술해 쓸모없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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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전체를 소개하는 기사는 이거.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8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어떤 내용 담았나? -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전기ㆍ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이 올해 전년보다 32% 확대된다. 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차량가격별로 0~10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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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트럭과 버스같은 상용차 등 전반.

그 중 전기이륜차(스쿠터, 바이크, 삼륜차 등).
모터출력만으로 경형 전기이륜차를 구별해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구매자가 실지불하도록 명시했다는데, 취지는 저성능 중국산이 수입가격을 조작해 보조금타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지만 글세요라는 말. "성능시험없이 수입신고서류만 보고 보조금을 주니 저래도 여전히 눈먼 보조금이고, 배터리기준이 없으면 배달용으론 외면받을 테고 모터 뻥스펙 신고를 조장할 거"란 지적.

" 보조금 차등지급 기준은 주행성능과 효율성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단순한 카탈로그 출력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76

전기 이륜차 보조금 150만원부터...형평성 논란 - 교통뉴스

2021년도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윤곽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은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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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를 보고 교차검증해볼 것.
위 기사와 상관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능시험은 있음. 모터스펙이 진짠지 보는지는 안 나오지만.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84

“4월에 시험 의뢰했는데 아직도…” 전기이륜차 시험 왜 더딘가 - 더스쿠프

정부(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에 적극적이다. 보조금도 늘리는 추세다. 물론 전기이륜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종의 시험을 거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시험을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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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를 보면, 환경부는 매년 할당된 돈주머니만 풀면 끝인 줄 아는 바보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규정에 관여하지만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 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25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국 수입업자만 배 불린다” -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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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다룬 기사.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3

4년째 보조금 줬건만… 전기오토바이의 씁쓸한 현주소 - 더스쿠프

정부가 대대적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기이륜차의 현주소는 씁쓸하다. 성능은 신통치 않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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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기사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20291082

서울시,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5,067대 지원

서울시,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5,067대 지원, 경제

www.hankyung.com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1011302275

늘어난 배달·택배에 오토바이 시장 커지는데… 국내업체는 안 보이네

지난해 등록 오토바이 5만2000여대 급증… 대부분 수입산국내업체, 친환경 정책 발맞춘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모색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택배 및 음식배달이 많..

m.biz.chosun.com

 

 
ps. 개인에게 마친 영향.
와코 EV6값이 6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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