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집값, 땅값(공시가격) 확인

1.
국토교통부가 올해 집값은 또 얼마나 올려놨을지.. 1년차때부터 한국감정원(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공시가격을 대통령과 장관마음대로 매년 올리고 있고, 이게 재산세율과 곱하기가 되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4/198130/

깜깜이 공시가에도…정부선 "더 올려라" 압박

 
공시가격이 재산세(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됩니다. 작년은 코로나여서 봐주면 좋겠는데.

http://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2.
올해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2021. 3. 16 ~ 4.5 일까지입니다.

단독주택가격안도 그렇고, 공동주택가격안도 그렇지만, 다른 집(아파트)에 비해 지나치다고 의견제출해봐야 반영해주지도 않지만요. 재벌회장 단독주택이나 부자동네아파트는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서 잘 하는지 "괴리율이 엄청나다"고 가끔 뉴스나오지만, 서민집은 그런 거 없음.

하여튼, 그래도 올해도 나왔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이네요. 유의.


3.
민간 부동산지수는 정부눈치보기 바쁘고, 아예 공표하지 않는 데도 생겼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697357

정부에 '아픈' 통계 또 사라져…KB부동산지수 17년만에 '중단'

 
원가는 정부가 올리면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만 나쁘다며 갈라치기하는 정부란 인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4/104619759/1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공시지가…“사무실 등 임대료 압박”

부동산매물이 적은 이유. 일단 집권 초기에 오판해 공급을 줄였고, 무주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각주:1], 정부가 개평을 잔뜩 뜯어먹으려고 길막까지 하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거래가 경색된 거죠.
팔기만 해봐라. 20년 보유든 40년 보유든 평생을 살았든, 세대분리안한 가족이 몇 명이든, 세안주고 너희 가족만 살았더라도 비싸거나 2주택 이상^[각주:2]이면 세금폭탄이다.. 2주택이 나쁘다 운운은 지금 정부에게는 그저 "갈라치기"를 위한 핑계입니다. 콜럼부스가 신세계를 발견했을 때 스페인왕은 유태인을 발견했듯이, 정부는 2주택자를 발견한 거죠. 벗겨먹을 대상으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662931

이사 가려 해도 양도세·취득세 겹겹 압박…'퇴로 없는' 稅폭탄

(이런 매체는 비싼 집을 예시해 강조하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부 기조는 그렇게 구별안하는 듯)

그래서 선거를 앞둔 요즘은, 장기보유자는 좀 풀어줄까하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두둘겨맞고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하가 한다는 말이 토지공개념을 공격적으로 적용해, 인민의 땅이니 나라가 마음대로 할 거다.. 도시개발 토지수용도 부동산 세금인상도.. 위정자에게 골디우스의 매듭은 풀기보다 칼쳐서 토막내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1. 기사에 나오는 10채나 수십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따로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 저 집계에 잡힌 경우는 투기와는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으로]
2. 모 신문기사는 2019년 기준 50채 이상 가진 사람이 2천명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220여만 명의 대부분은 2주택일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전근가 주말부부가 된 상태로 10년 이상 지나다 보면 집 두 채가 된 가정은 적지 않거든요. 지방에 집살 때는 조정지역이 아닌 시군지역 논두렁가 동네인데 수십 년이 지나며 광역시에 포함되거나 신설광역시에 들어가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세할 때 그런 사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작 부자들은 돈있으니 그냥 버티거나, 2주택 기준에서 빠지는 전원주택이나 다른 소유방법을 갈아타며 그때그때 법제도가 바뀔 때 활용하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