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일반도로 속도제한 50km/h, 주택가 30km/h 추진

목적은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86324/

"과속 주의"…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30km 제한

OECD 교통사고 통계에서 보행자 사망비율이 20%인데 한국이 40%니까 그걸 줄이겠다는 것.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완전히 정지한 다음 진행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앞에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완전히 정지한 다음 진행.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만 정지
• 운수업종사자는 2시간 운전시 15분 휴식.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 총 중량 3.5t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 방지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설치의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상할 권리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 2021년 5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안전운전 5030 정부 보도자료(2020년 11월)

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9883

외국 사례를 조사해보니, 교통사고는 많이 주는데 도심 평균주행속력은 그렇게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