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탁상행정. "배추와 고등어에 생산연월일을 표시해라"

이 인간들이.. 벼가 벼나무에서 나는 줄 알거나 고등어가 공장에서 나오는 줄 아나 보죠?

모든 채소농사를 스마트팜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생산연월일을 적으라니.

그래서 이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니까 식약처 왈,

"생산연도라도 표시해라." 배추에 말이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130141

[단독] 농어민 경악하는 '황당 규제'…고등어가 기가 막혀!

2022년 1월부터 모든 농수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변경..
2020년 5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고쳐 ‘관능(시각·후각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대상을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로 슬그머니 제한한 것이다. 업계에선 전체 농수산물의 직거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 또한 ‘생산연월일 또는 생산연도’로 바뀌었다. 생선 잡은 날을 기재하고 배추 오이 상추 등 농산물 수확일도 일일이 표기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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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ㅡ 내년 1월부터 어민들은 기존처럼 크기로 어획물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선에서 잡힌 일자별로 나눠 담아 유통해야 한다. 생선 하나하나에 잡은 날짜를 새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선에서 어획물을 날짜별로 구분하려면 선박 냉장 창고를 개조해 구획을 나눠야 한다.

ㅡ 가구당 인구가 2.2명에 불과한 농가에서 일일이 날짜별 분류와 포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유통법인에서 수확일자가 섞인 농산물을 임의로 구분할 수도 없다.

ㅡ "식약처에 항의하니 ‘그럼 생산연월일 말고 생산연도를 표기하라’는 속편한 소리를 하는데 1주일이면 상하는 농산물에 생산연도 표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냉동유통하는 종류는 연도표시나 냉동처리한 연월일표시하라는 게 말이 되는데, 저건 아니죠. 그냥 재래시장과 일반 도소매 유통경로는 다 죽어버리고 가공식품 납품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규모가 작고 비용전가할 수 있거나 부가가치명목으로 이미 그렇게 찍어 유통할 만한 곳들.. 일부 생협과 쿠팡/이마트같은 대기업 계약재배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공장식 출하가 가능한 스마트팜, 규모있는 농업회사법인과 중산층 이상용으로 비싸게 파는 온라인 직거래유통, 그리고 가공/수입유통은 남기고 말이죠. 식약처공무원들 월급 많이 받나 보군요.

게다가 민원에 저런 대답을 한 걸 보면, 뭔가 경과조치나 방법론을 만들어두고 시행하는 것도 아니네요.

식약처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처와 업계는 어디일까요? 수학교과목 변경때처럼, KBS수신료 여론조작때처럼, 또 자기들 알음알음으로 요식행위했나요? 정말 진저리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