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정문 안에 들어와서 정차하기 전에 안전띠를 벗었다고 단속한 경찰

실제 이야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에 묘사된 상황대로면 어? 몰랐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1341

“아파트 집 앞에서 안전벨트 풀었더니”…경찰 단속, 과잉일까?

이 경찰관은 “안전벨트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고지했고, A씨는 “집 앞에 와서 이제 막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앞이라도 정차하시고 나서 풀어야 된다”면서 “급발진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제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지만 차단기가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에 일반 도로로 취급된다”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51341

일단 도로로 취급되는가가 궁금한 문제인데,
'차단기가 없고 출입제한없이 다닐 수 있으면 일반도로로 취급된다'라나?

이거 보험사 책임범위나 경찰 관할권문제가 된 다른 사건에서는 보험사와 경찰이 자기들 편한 대로 고무줄적용한 적이 있었지 않나? 그건 또 다른 요소나 적용법률이 있기라도 해서 제 착각일 수 있는데, 하여튼 신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