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석 연휴 전 집행 여부를 다룬 어제 오늘 기사/:/ 코로나19 4차 유행예측관련 4월 기사 하나

여전히 소상공중점이네요. 전국민 일괄지급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변경한 이상 상생지원금정책의 포인트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쓰는 건 사행성업종, 술담배, 게임결제같은 걸 못하게 하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오프라인 소상공매출한정이라면 글쎄요. 소상공지원금은 따로 집행 중인데. 겸사겸사 일거양득,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의도가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8월 17일 정책브리핑사이트 게시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중간 생략. 상세한 내용과 지급기준은 위에 링크한 정부 보도자료를 보세요)

 

 

아래 둘 다 어제 18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상반된 내용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급은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3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2021.8.1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18/UN7MDWXL3NFQLBFCZHKG5SUAYQ/

[단독] ‘1人당 25만원’ 국민 88% 재난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으로 가닥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로 구성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로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당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경기를 되살리는 데만 신경 쓰다,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 한국일보 2021.8.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814460003868

"4차 대유행 기름 부을라"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방안 발표 '연기'

 

두 번째 기사를 읽으며 든 생각. 작년 재난지원금이 초기 유행이 한풀 꺾인 시기에 집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80%에 지급하겠다"는 이번 지원금이 작년 여름, 정부가 유행에 기름부었다며 타박받던, 관광업진흥용 여행지원한 돈은 아니쟎아요? 그리고 앞서 다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역소상공경제유지목적이라면 더욱 지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면 가을에 지급하면 짧게는 성탄절, 길게는 내년 설 전까지는 유효기간을 줄 테니 가을에 집중해 빨리 소비할 이유가 없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거리두기를 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있거나 없거나 추석 연휴(2021.9.18~22)때 지출할 예산이 다소간 늘거나 줄지는 몰라도 구매든 명절이든 방문할 곳은 방문하게 될 텐데 유행에 기름부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4차유행이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질병청의 유행 시뮬레이션상으로 4차유행이 사그러들 시기 판단이 나와 지급시기를 조정할 생각인 게 아니라면 말인데, 다른 이유를 말하지 못해 나온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오전에 나온 뉴스, 추석 전 지급하는 쪽으로 걸 것 같다는 기사.

 

ㅡ 국민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명절장보기용 명목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짐.

ㅡ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당장의 도움보다 전반적인 소비유도정책이라 판단해 일단 보류하고, 추석이 지난 후에 시기를 봐가며 결정할 가능성 높음.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당국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의견을 굽히는 분위기라는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9607&ref=A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유력…캐시백은 빨라야 10월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말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대상 재난지원금은 지급했거나, 추석 전에 집행일정이 잡혀 있거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을 책정한 지자체 중 몇 곳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지급시기를 봐서 같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언급이 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8945&ref=A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틀간 약 2조 원 지급 완료

 

 

ps.

4차 유행 시작됐나? 전문가 진단 “시작됐다 vs 우리 손에 달렸다” - KBS 2021.04.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57567 

올해 4월 초순 KBS 인터뷰입니다. 전문가 둘 사이에 비전문가같은 사람 하나가 끼어있었네요. 저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교수직함달고는 연구안한 무식한 티를 혼자 풀풀 내면서 아무 준비없이 나와 성의없는 소리하고.. 순 폴리페서입니다. 전문가 둘 사이에서 혼자 점쟁이같은 소릴 하고 있쟎아요. 

 

이 때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