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호주 잠수함계약파국이후 프랑스-한국관련 기사를 읽고

단지 원자력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핵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나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후 핵연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처리해 재생한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 재투입해 재활용하고, 부피를 줄인 나머지 중 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은 재생하고 나머지를 더 적은 양으로 압축해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각주: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279065i

'77조 증발'에 분노한 프랑스, 美에 초강수…한국에 기회될까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하지만, 

프랑스가 그냥 "떨어지는 감"은 아닐 겁니다. 나무 밑에 입벌리고 누워서는 먼지밖에 들어오는 게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에게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계약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호주처럼 미국쪽에서 배를 구할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블랙박스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험할 만한 가치는 배 자체보다는 원자력 기술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배 자체의 성능은 미국것이 프랑스것에 비해 몇 배 나을 것이며, 그 배가 소속될 조직에서 쓰기에도 더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각주:2]

 

또 하나, 기사 말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그런 행동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모두에게 불신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이란 것이 남이 보면 뻔한데 아닌 척 말하니 그게 서투른 어장관리남/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이득 좀 보겠다고 No인 척 하다 신뢰를 깎고, Yes인 것 같이 굴다가 No하니 역시나하고 괜히 어그로 부스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IT보안관련 투자에 인색한 정부 민간부처와 국방부와 산업체, 그리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부과 방산기업체의 해킹피해와 인사사고와 기밀유출범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국가전략에 중대한 해를 끼친 기밀유출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도피한 자를 방치하는 의지부족, '소잃고 외양간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리즘^[각주:3], 그리고 팔릴 것 같으면 뭐든지 어디에나 '수출'하겠다고 나서다 눈치먹던.. 경험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맹방'을 자처해도 말이죠. ;;; 그리고 이런 것은, 미국에게서 첨단기술을 수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도 우리가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뒷구멍으로 계속 "꿀빨려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껏 노력해서는 이겨야 할 상대들을 내 수준으로 키워주는 혜자, 도우미인가요.^[각주: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2021년 6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경미한 건”이라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유선 통보에 해당 PC를 전량 포맷(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사건 조사 결과나 해킹 주체에 대해 핵융합연구원에 구체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핵융합연구원에 ‘조사 완료’를 통보한 2021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원의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국정원이) 핵융합연구원 PC 두 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킴수키’에 의해 12일 간 해킹당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0018540i

[단독] 핵융합硏, 해킹 원인도 모른채 국정원 전화 한 통에 피해 PC 포맷

 

 

끝으로, 저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처럼,

"프랑스가 열받은 김에" 한국주재 프랑스대사의 입을 빌어 미국을 도발했지만,

그것이 '프랑스의 진심'일 지는 물밑으로 알아보며 기회를 탐색할 일이지 지금 좋다고 나설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진심이더라도, 그들과 호주간 협상때처럼 소위 77조씩이나 요구받으면 우리는 응할 수 없고,

만약 프랑스의 대미 협상용 블러핑이었다면^[각주:5] 거기에 부화뇌동한다면 프랑스정부는 기분좋겠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92313781

바이든, 마크롱 달래기…美-佛 정상 내달 만난다

 

1.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필요할 기술일 것입니다. 북한에 그런 걸 감시하는 비정부단체도, 국제기구도 명백하게 0이나 거의 0이니 그 작자들 지금 폐기물을 아무 생각없이 대충대충 쌓고 있을 테니까요. [본문으로]
2. 그리고 프랑스보다는 미국이 의지할 만한 동맹이죠. 프랑스가 대만에 무기를 팔았지만 중국눈치를 얼마나 보나요. [본문으로]
3. 아래 국정원 기사와 같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관할에 정부산하 연구기관뿐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보안관련 일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4. 게다가 기술이 아니라 전술, 전략에 이르면 그런 정보의 유출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유출된 기술은, 그것이 아래 핵융합기술같이 세대를 구분하는 큰 건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전술전략은 최적화한 것이 유출되고 난 다음 그걸 새로이 고안한 것으로 대체하려면 한없는 투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금 위치에 마춘 것이 유출 된 다음, 한국을 대서양 연안으로 옮겨놓고 새로 짤 수는 없으니까요. 최적의 방법론이 유출되는 바람에 차선을 찾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례는 역사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으로]
5. 한국주재 대사만 저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