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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하청을 의무화하고는 사고시 원청에게 형사책임물리는 건 잘못아닐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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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하청을 의무화하고는 사고시 원청에게 형사책임물리는 건 잘못아닐까

소위 관리감독책임이라고는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규정을 강화하고 새 공사법을 한전이 개발해 보급하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더 주고 한전직원을 전기 공사장마다 보내 규정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일지는 차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371#home

전기작업하다 또 감전사…"한전 대책으론 근본해결 못한다" 왜

한국전력이 근로자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퇴출하는 등 예방 대책을 내놨다. 한전은 3대 주요재해인 감전·끼임·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미리 정한 안전 요

www.joongang.co.kr


전기공사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화내면 안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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