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근무환경에 관한 리뷰 기사 등

아래 기사는 2021년 11월~12월 한국일보 특집 연재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매우 안 좋다는 지적.

 

"원래 그런 줄로만..." 年 400만원 떼이는 요양보호사 눈물 2021.11.09 
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우리 사회 '돌봄의 민낯' 2021.11.09
노인 50만명 돌보는 생활지원사들, 최저시급에 기름값·통신비 부담 2021.11.10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2021.11.10
돌봄 노동자 앱, 효율 떨어뜨리는 족쇄… “탁상행정의 전형” 2021.11.10 
초고령사회 문턱, 이대로는 돌봄의 미래가 없다 2021.11.11
민간 쏠림 돌봄 위탁...사회서비스원 기준도 후퇴 2021.11.11
"돌봄노동, 싸구려 아냐"…돌봄노동자가 인권위 진정 나선 이유 2021.12.08
야간 14시간 일하는 요양보호사, 월급은 186만원 2021.12.27
"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2021.12.28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Collect/6822

 

 

이 일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면서 무척 힘든 육체노동이자 감정노동인데, 반면 학력이나 장기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수요는 많아서, 중국, 러시아와 우즈벡같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기본 의사소통 정도를 배우고 자격을 취득해 잘 취업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파견회사와 시설에서도 한국인 노동자대비 임금을 싸게 책정해 쓸 수 있어서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밀려나는 경향도 컸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다음부터는 시설입주를 꺼리는 사람도 생겼고, 중국정부의 출입국통제도 강화됐고, 시설이 봉쇄되다시피해서 인력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넘은 상태.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업종은 계속 사람이 필요하겠죠.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을 수발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고(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힘세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체중이 무거운 경우는 더욱. 공익근무요원도 요양병원배치보다는 일반병원이 낫다고 한다죠), 근무형태도 24시간 맞교대나 아예 먹고자고를 하는 시설입주근무가 많은데 시설이나 파견회사가 정부에 보고하는 휴식/수면시간대는 실제 쉬느냐와는 상관없이 시급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나쁜 곳은 실제로는 밤중에 자다깨다를 반복하게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정된 수면시간이라 해도 환자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세가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고, 낙상이라도 하면 큰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상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용자도 있으며, 일반환자의 목욕수발만이 아니라 중환자라고 해도 될 노인들을 돌보며 경관급식부터 배설물처리에, 산업재해관계나 보험관계는 미비하고, 규정은 어찌됐든 실제로는 규정보다 많은 병상을 담당하는 일이 흔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보조하기도 한다니, 최저시급과 수면시간과 근무시간책정문제로 큰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 경비직보다 더 힘들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 분야도 시설직고용이 아니라 파견회사에 등록되어 병원이나 요양원에 인력파견되는 형태입니다. 인력파견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길어야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해고 후 재고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위 기사에도 있듯이 정부가 규정한 4대보험이나 장려금 종류를 장난치거나 납부/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연차나 월차는 아주 잘 지키는 곳만 수습이 끝난 다음에 있었고, 근무 중 피치 못할 볼일이 생겨 날잡아 쉬려면 근무 펑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의 일당보다 비싼 '대타'(계약직으로 오래 근무하기에는 몸이 힘들거나, 생활하다 짬날 때 이쪽일하는 자격보유자들. 농사나 장사가 본업이면서 요즘 상황이 안 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를 파견회사에 의뢰해 자비로 사야 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코로나19 PCR검사와 예방접종완료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그럴 사람도 줄어서 쉽지 않다고 하네요. (많이 늘어난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시설입주 장기근무라고 합니다)

 

 

그 외 기사들.

https://www.fnnews.com/news/202112231820306861

인력부족에 사생활 침해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이미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했지만 최대 주 3회 코로나 PCR 검사에, 쉬는 날에는 자가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사실상 주 7일 하는 셈"
"코로나 검사 결과 대기시간을 근무로 인정받고 있단 응답자는 전체 7%에 불과했다.^[각주:1] 잦은 PCR 검사에 인후통을 호소하는게 일상이 됐다"
"한 선생님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연차 휴가로 사정이 있어 그 다음날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했는데, 하루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하다못해 의사·간호사들도 이렇게까진 하지 않는다."^[각주:2]

- 파이낸셜뉴스 2021.12.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5605_34936.html

[집중취재M] '독박 돌봄'의 늪‥"믿고 맡길 곳이 없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16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2242029005

‘돌봄 사각지대’ 1인 가구, 6만명 육박

 

1.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맞으러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면 PCR검사를 요구하고 비보험 검사비를 청구한 요양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전염방지를 위해 봉쇄하다시피해서 요양보호사는 병원에 상주해 근무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출퇴근근무하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