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부모급여 등/:/ 보건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

내용 중 특히,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양육수당을 신설 확대한 것을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https://naver.me/xYT4UySI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현행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 것이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 보도자료:
https://m.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2212#policyBriefing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06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세계은행(2020) 등의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전인적 발달과 학업․직업적 성취 등 생애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

○ 한편,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보육실태조사) : (’15년) 24.1개월 → (’21년) 21.8개월

○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日 9시간 44분, ‘21년 보육실태조사)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속 감소(’17년 4만 개→’22.11월 3.1만 개소)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내용 일부 발췌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부분을 따로 요약해 보도자료로 내주면 좋겠습니다.^[각주:1]

1. 그리고 말이죠. 보도자료에 실수가 있네요.. 큰 것은 아니지만 빨리 고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