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은 월 125~375만 원, 4인 가구는 월 250~750만 원 사이면 '통계적 중산층'

중산층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것.
"중산층"이지 '중상층'이 아님에 주의.

SBS 기사.
https://premium.sbs.co.kr/article/ZYjUOqVwlz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나요?

ㅡ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
ㅡ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은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또는 개인)"
ㅡ "중위소득 :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2020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 기준으로 개인은 월 249.8만 원, 4인 가구는 월 499.7만 원이 중위 소득"

ㅡ 시장소득(정부가 분배정책을 통해 개입하기 이전의 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소폭 증가세
ㅡ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빼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포함한 소득)은 2011년 54.9% → 2021년 61.1%로 뚜렷하게 증가
ㅡ 정부의 복지정책^[각주:1]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KDI는 해석

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200%'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21년 61.1%로 OECD 평균 61.5%와 비슷
ㅡ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은 것을, 보고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

ㅡ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나? 통계청이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 자료 인용
ㅡ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중, 하 중 어디에 속하나?"는 질문에 중간을 택한 경우를 "중산층"으로 보자고 할 때,
ㅡ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이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51.4%를 기록한 이후 2021년 58.8%까지 상승.

ㅡ 한편,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더 높은 경제사회적 지위를 성취할 수 있는가, 자녀세대에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전망같은 질문에는 십 년 전보다 낮은 점수.
ㅡ 통계적으로 보이는 소득이동성 감소, 자산불평등 확대
( → 양극화로도 설명가능하겠지만, 다음 세대의 비관적인 인구구조전망이 이젠 상식이 됐고, 또 사회가 안정적으로 바뀌면서^[각주:2]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도 설명가능할까?)

ㅡ 한편 이 보고서와 달리, 최근의 다른 곳 보고서는 중산층 인구의 하향이탈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둘 다 분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근로소득을 높여야 한다^[각주:3]는 부분에서는 일치.

1. 분배정책 또는 재분배정책.. 뭐라고 불러야 알맞죠? [본문으로]
2. 소위 선진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개발도상국보다 계층이동기회가 적을 테니까. [본문으로]
3.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인력의 질을 올리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