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을 2년 근처로 늘리자는 논의

필요하죠. 당장 양안전쟁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된 대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만보고 뭐라고 하죠?

GDP대비 방위비지출 퍼센트도 우리보다 낮고, 병사 군복무기간도 우리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안보불감증인 주제에^[각주:1], 유사시에 대만을 위해 한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건 염치없지 않으냐? 죠. (대만에서야 아시아·태평양안보에서 대만이 온전해야 한국에게도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같은 눈으로 한국을, 우리나라를 보고 있을 겁니다.

GDP대비 방위비지출 퍼센트도 미국보다 낮고, 병사 군복무기간도 미국보다 짧으면서 기본훈련기간도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안보불감증인 주제에, 유사시에 한국을 위해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건 염치없지 않으냐? 죠. (우리나라에서야 아시아·태평양안보에서 한국이 온전해야 미국에게도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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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집, 복무기간 확대 거론되자…군 “전혀 검토 안한다”

https://naver.me/F2YTE69B

여성 징집? 복무기간 늘리기? 국방부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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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 복무 못 할 이유 없다"…병역법 개정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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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결과…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종합)

 

국방부에서는 "여성징병" 즉 "양성평등한 징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게 될 겁니다.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면서. 하지 않으면 지금 대만같은 형편에 몰리겠죠.

요즘 대만 사방의 바다는 중국 군함이 진을 치고 있고,

대만 주변의 하늘은 중국 본토에서 이륙한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지원기들이 공습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상입니다.

중국 정부대변인이 대만을 직접 위협하는 공식 발언을  계속하다 식상해지고 미국의 대만안보보장발언으로 돌려받으니까, 친중계 대만언론사들^[각주:2]을 내세워 대만 내부의 여론을 갈라놓는 중이라고 하네요.


ps.
자잘한 이야기 하나.

북한군은 북한 정부의 군대라기보다는 김정은이라는 지배자 개인의 군대죠? 지배자 개인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그 아래 모든 법제도를 무시하죠.

중공군도 중국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군대입니다. 중국 국군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당군.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1. 최근 양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다시 늘리도록 결정했다는 뉴스를 본 것도 같습니다. [본문으로]
2. 대만의 언론사를 소유한 재벌 중 중국에서도 사업하며 중국공산당에게 이권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만군 고위장교들조차 곧잘 그래서 전역하면 친중국 교류단체에 들어가 대륙가서 접대받고 오는 사람이 꽤 된다고.
   이는 부분적으로, 대만인을 소수의 원주민, 그리고 대만에 정착한지 오래된 본성인, 20세기 이후부터 국공내전에서 패퇴했을 때까지 들어온 외성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대만과 중공이 갈라선지도 70년이 지나가니 세대별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본성인은 중국 본토에 연대감이 강하지 않아 "하나의 중국"을 간절하게 원하지는 않지만, 외성인은 국력차가 어쩔 수 없게 된 지금도 정체성이나 친척이 본토에 있어서 외성인/국민당출신 대만고위공직자와 군인은 본토 공산당정권에게 쉽게 포섭되고, 대만독립보다는 중국에 굴종하다 홍콩이 되는 길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은 듯 하다고.
   원래 "일국양제"는 외성인이든 본성인이든 대만대사관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을 빼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모양인데, 그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받아들인 홍콩이 시진핑집권기들어서 유사 "천안문"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임명한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 구조를 반드시 공산당이 지배하도록 개악하고, 그 개악에 반대한 사람들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인신구속하거나 실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버리고 이어 중국의 대만정책이 강경해지니, 대만에서는 차라리 독립을 선언하자는 기운이 커졌다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