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제도에서 다자녀기준 2명부터 적용하기로/:/ 과거 인구정책 여담

그동안은 3명 이상부터 적용했는데, 그건 2명 낳는 건 기본아니겠냐는 안이한 생각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나낳기 운동이 30~40년 전의 일이고 이미 이천년년대들어 출산율이 1명대 초로 떨어졌음에도, 돌아보면 내내 안이했던 셈입니다.

 

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

 

합계출산율이 2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마침 소득성장과 함께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각주:1] 보급율이 튀어오르던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때부터 1.5명 밑으로 떨어졌고, 다시 2010년대 중반부터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산아제한 캠페인은 198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90년대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여겼던 모양이지만..

 

정책을 기안한 사람,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수학(미적분)을 모르고 신념에 찼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ㅠ.ㅠ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1 

[역사속 경제리뷰] 산아제한정책 - 파이낸셜리뷰

 

합계출산율이 2명보다 작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텐데, 왜 그때 사람들은 그 여파를 심각하게 보고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2천년대 이후 기록을 봐도 뭔가뭔가하는, 데워지는 물동이 속 개구리느낌이 계속됐으니..

 

 

하여간 서울시는 일부 제도에서 다자녀기준으로 2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85892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다자녀가족 고교생까지 혜택

 

이런 제도, 좀 짜임새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1. 컴퓨터와 게임기 포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