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사태' 주가조작사건 기사/:/ 차액결제거래(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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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몇몇 종목의 주가폭락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SG(소시에테 제네럴)증권 창구로 쏟아져나온 매물이었던 것이 당국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매매로 짐작되었지만, 이게 이게 아니었다는 것. 주가조작단이 많은 전주에게서 돈을 끌어서는 대규모로 '작전'을 벌여 주가를 만 1년 정도 띄운 다음 '던져서' 폭락이 생겼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짜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사건으로, 다른 정부기관들도 각각의 위법행위를 잡아 수사/조사 중.

 

오늘뉴스: 수사, 소송

2023.4.27.한경비즈니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65160?sid=101 

ㅡ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날 H투자컨설팅업체와 관계된 모든 곳을 압수수색

ㅡ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등 8개종목은 4월 24일부터 SG증권창구를 통해 폭탄매물이 나오며 연일 하한가. 24~26일 3거래일동안만 약 8초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증발하며 최대 70%까지 폭락.

ㅡ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세력이 통정거래(매도자-매수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를 통해 지난 1년간 주가를 급등시킨 것으로 추정. 서울남부지검은 일당 중 10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 당국에게 꼬리가 잡힐 것 같아 매도하면서 급락을 우려했을 개연성.

-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을 담은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SG증권이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

주가조작집단의 범죄로 빚어진 폭락이, 코로나장세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신용잔고, '빚투'를 건드려 터진 게 아니냐는 것.

- 증권사들은 최근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 2차전지 등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대출불가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

 

 

증권사는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해 투자자에게 구상권 청구.
작전세력에 연루된 투자자들은 상호간 소송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8061?sid=101 

증권사 손해도 '눈덩이'…주가 폭락 사태 초대형 구상권 소송으로 번지나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신용거래는 투자자의 증거금을 넘는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그 책임을 떠안도록 (......) CFD는 주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투자자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 (.....) 중개만 한다 할지라도 (......) 손실 또는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국내 증권사가 회수 리스크를 부담. (......) 신용거래 또한 투자자의 증거금을 넘는 손실 또는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책임을 증권사에 물어 (.....) 증권사들의 손해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 손실을 메우기 위한 증권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늘어날 전망 (......) 증권사는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 투자자는 담보가 없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한국경제신문 2023.4.27.

 

주가조작범죄로 밝혀고 있으니, 문제의 8개종목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84150?sid=102 

'SG증권발 폭락' 투자 피해자 집단 소송…피해액 300억 이상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이 상품을 설명한 문화일보 기사

SG발 급락사태 뒤엔… 감시사각 ‘차액결제거래(CFD)’ 있었다 - 문화일보 2023.04.27.
자산가에 인기끌며 폭발적 성장.. 국내 증권사들 외국계와 협업
투자주체·거래량 등 감독 안돼.. 시장 왜곡시키는 초고위험 상품
전문가“투자자 보호위해 규제를”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차익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가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주가 하락 시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반대매매에 놓여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 - 문화일보/ 2023.4.27.

 

ㅡ 2021년 CFD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투자자 등록건수는 2.4만여 건, 잔고 규모는 5.4조원. (2019년대비 2년만에 8배 급증) ..2021년에는 증권사 CFD 거래금액이 70조702억원..  "현재 국내 CFD 시장에서 개인이 전체 거래대금의 97.2%(2020년 기준)를 차지"

ㅡ CFD는 장외상품이면서 금융당국의 감시사각. 한국인 개인투자자가 등록하고 투자해도 시장에서는 외인거래로 분류되는 큰 문제점이 있다. 즉, '검은머리외국인(검머외)'가 활개치는 상품. (이렇다면 증권방송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얼마 팔았고 개인, 기관이.." 운운하는 분석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문제는 CFD가 장외상품이라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실제 CFD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가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협업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최종 거래 주문을 넣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로 잡히지 않는 탓에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다. CFD 거래가 어떤 종목에, 얼마나 있는지 투명하게 감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처럼 주가 급락 시 CFD 반대매매로 과도하게 물량이 나올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굳이 CFD 거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ㅡ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하지 않기에 세금(거래세, 양도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 (......) CFD가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
ㅡ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것도 CFD에서 가능.

- 주간조선, 2023.4.28.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9

 

 

금감원,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2021.3.)

CFD관련 내용 발췌:

 

"~강구할 예정임", "~노력할 것임".. 늦었군요. 문서에서 우려한 바로 그 사건이 이번에 터졌고, 또 지금 잔고가 엄청납니다. 현행 제도상의 저런 취약점때문에 앞으로도, 경상수지나 환율이나 무역전쟁 뉴스에 증시가 흔들리거나 개별 테마주가 흔들리면 크게 터질 수 있을테니 지금부터라도 잘 고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