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6.~2024.6.28. 주식시장 공매도 한시금지조치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그동안 불법/편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작범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유라고 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야 좋을 텐데요. 기사제목애 들어간 표심이야기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황이 안 좋고 올들어 터진 굵직한 주식범죄사건에 공매도가 끼어있어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5952

당국 “불법 공매도 근절”… 개미 표심 잡지만, 증시 거품 커질 수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여전히 공매도 담보비율이 개인(120%)과 기관·외국인(105%)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상환 기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에도 개인과 같은 90일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서울신문

 

 

ㅡ 시장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놀기에 어려워질 수는 있다

ㅡ 공매도는 종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 있지만, 과대평가를 막을 수도 있는데

ㅡ 공매도제한을 싫어한 사람들의 전가보도인, 외인자금이탈 및 MSCI편입문제

 

 

단,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9299

내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역대 네번째 의결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적발되는 등 국내 주식시장 가격 형성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은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컸다. 7월 말 이후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5%, 6% 내렸고, 유로스톡스와 일본 니케이 225는 각각 6.6%, 3.7%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하락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네 번째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36148?sid=101

증시 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금지…정치 영역 변질 비난·자본이탈 부작용 우려

ㅡ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BNP파리바 등의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 (......)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ㅡ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아

 

ㅡ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