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비급여진료비, 건강보험재정, 보험사기, 실손보험

기사 조금

 

 

대학병원은 의료공백, 미용의사는 취업러시

의학박사나 전문의가 안 돼도 의원을 개업할 수 있고, 성형외과병의원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근저에는 (아마도 수련의경험까지는 없어도 되는 상대적으로 쉬운 수술/시술난이도와 덜 격한 근무환경외에도)
짠 건보수가대비 짭짤한 비급여진료비가 있다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2533?sid=110

대학병원은 ‘의료 공백’인데… 月1000만원에 ‘미용 의사’ 취업 러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59335?sid=102 

뇌혈관 수술 의료수가 237만원… 코 성형수술 진료비 290만원보다 낮아

 

이 두 번째 기사는 

큰 수술의 수술비로 책정된 건강보험수가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 비급여진료비용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는데, 

일단 비급여진료비는 병원들이 받고 싶은대로 받으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 일단 수술에 참여하는 인원 수부터 몇 배나 되는데 저렇다고. 그런 소득의 차이.^[각주:1]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동남아의 1/5에 불과하다니(여기에 의약분업까지 있으니까) 환자를 많이 봐서 만회해야 하는데 아이가 없어지면 환자도 없어지니까..^[각주:2]

 

 

그리고 보험사기

그리고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적용하려고 작당해서 의료기록을 날조하는 의사와 환자가 있다는 것.

“이정도는 남들도 다 하던데”…성형수술 보험으로 했다간 ‘전과자’ 된다 - 매일경제 2023.6.8
https://stock.mk.co.kr/news/view/143264

“이정도는 남들도 다 하던데”…성형수술 보험으로 했다간 ‘전과자’ 된다

ㅡ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 급증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주로 실손보험금을 타기 위해 조작했다가 보험사가 판별해 고발한 것인데,

그렇다면 실손보험까지 안 건드리고 조작한 경우에는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넘어간 사례가 더 있겠군요.

 

2022년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759289608

여성성형 수술 보험적용 가능할까?

 

2023년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OWBKX0S

‘무좀 치료’ 가장한 ‘성형수술’ 보험사기…병원장·환자 일당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 보험사기 관련 연재기사: 실손이 봉이다 2023.9

링크

日은 단 5억원에 발칵 뒤집혔는데…1조원 넘은 한국은? [실손이 봉이다 ①] 2023.9.4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4000108 

日은 단 5억원에 발칵 뒤집혔는데…1조원 넘은 한국은? [실손이 봉이다 ①]

 

영양주사로만 1억원 떼먹은 부부…꾼들의 먹잇감이 된 실손 [실손이 봉이다②]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4000704 

영양주사로만 1억원 떼먹은 부부…꾼들의 먹잇감이 된 실손 [실손이 봉이다②]

 

 

‘9만원 vs 3000만원’ 엿장수 마음…사기꾼의 기회의 땅 ‘비급여 진료’ [실손이 봉이다 ③] 2023.9.5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4000812 

‘9만원 vs 3000만원’ 엿장수 마음…사기꾼의 기회의 땅 ‘비급여 진료’ [실손이 봉이다 ③]

 

'공장형 기능코' 전문 성형외과 꿀팁 전수…보험사기 개인교사 된 SNS·유튜브 [실손이 봉이다 ④]
2023.09.05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5000705 

'공장형 기능코' 전문 성형외과 꿀팁 전수…보험사기 개인교사 된 SNS·유튜브 [실손이 봉이다 ④]

 

 

“임플란트 400만원인데 900만원 돌려받았다”…‘양털 뽑기’ 중국인의 실손보험 먹튀 [실손이 봉이다 ⑤]

이거 요즘 사회문제죠. 체류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리상 교통비가 제일 적게 드는 중국에서 국내들어와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먹튀하는 중국인 범죄자들. 심한 경우에는 중국동포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장한다고도 하고.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7000032 

“임플란트 400만원인데 900만원 돌려받았다”…‘양털 뽑기’ 중국인의 실손보험 먹튀 [실손이

 

 

美는 20년 징역에 벌금 3배…이제야 솜방망이 처벌 벗는 韓 [실손이 봉이다 ⑥] 2023.9.6.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4000812 

‘9만원 vs 3000만원’ 엿장수 마음…사기꾼의 기회의 땅 ‘비급여 진료’ [실손이 봉이다 ③]

 

 

'다리미로 화상 입히고…기는 보험사 위에 나는 사기꾼'…보험사기 조사 27년차 베테랑의 토로 [실손이 봉이다⑦]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2024508 

'다리미로 화상 입히고…기는 보험사 위에 나는 사기꾼'…보험사기 조사 27년차 베테랑의 토로 [

 

 

 

하지만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형수술도 건강보험적용됩니다.

아래 기사는 2010년겻.

건강보험 적용되는 성형수술도 있다 - 코메디닷컴

주의할 점은, 다치고 나서 바로 병원가서 치료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그 치료를 마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모양이 나빠도 간강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 2010년 기준.

단,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적용되는 예외도 있어서 그 사례도 나옵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치료도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그 수가적용되는 성형수술의 경우, 여기에서도 수가가 낮다는 불만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2013년)

“건보 적용 성형수술은 오히려 저수가” - 청년의사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기사. 성형외과의원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청수를 하지 않아.

이건 건강보험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진료만 했거나,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급여대상이지만 청구하지 않은 경우일까요?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 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적용되는 성형수술?

https://www.youtube.com/watch?v=g1l_sQLQwII 

 

 

 

1.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출산, 뇌수술, 심혈관질환수술, 장기이식수술 등 큰 수술이 훨씬 어렵고 리스크가 크며, 최근에는 보험이 있다 해도 잘못됐을 때 책임을 너무 물린다는 인식때문에 의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여기에, 성형수술 불만 민원보다 훨씬 무서운 게 소아과 금쪽이부모의 민원이고, 소아과는 아동인구가 줄면서 의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자련스럴지 몰라도 인구밀도가 낮고 출산이 적은 지방은 동네에 소아과의사가 하나도 없어지고 지역에 소아과의사가 있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동네에는 더 아이가 없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