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 체결 예정

저거 맺는다고 미국이 필리핀에게 정보를 다 빨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은 아시죠?

우리나라도 우즈벡같은 구소련연방국가하고도 정부간 지소미아를 맺었거든요? 양국 국방부간 협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트남하고도 맺은 상태. 아무하고나 맺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맺었다고 '쭉쭉 기빨리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협정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난히 "지랄발광"을 하면서 선동하며, 그게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일본추종자로 몰던 자칭 시민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런 데 너무 몰입하다 보면, 결국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는가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정의 의미를 곡해하는 사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되면 멍청한 짓을 할 수도 있을테고요. 하지만 그건 협정 자체의 필요성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불켜라고 두 살 아이에게 시켰다면 시킨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조리기구가 필요해서 가스레인지를 산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https://www.thedefensepost.com/2024/04/26/us-philippines-military-intelligence/

US, Philippines Wan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Amid China Row

디펜스포스트 2024년 4월

공동 성명 에 따르면 , 소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결정은 올해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연말 전에 그것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가 말했다 .
"그들은 우리의 방위 전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SOMIA 협상은 이르면 2021년에 시작됐지만, 협정 최종안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 협정이 시행되면 두 나라 간 정보 공유가 공식화되고, 극비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련한 국민일보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49775

美-필리핀 다음달 ‘지소미아’ 체결할 듯… 대중 군사 공조 강화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 '지소미아'가 뭔가요?[김관용의 軍界一學] 2023.03.19
尹대통령 日방문, 정상회담서 지소미아 복원 선언
美 종용으로 여러차례 체결 시도했다 무산
朴정부서 체결…이후 日 보복 조치로 협정 종료 부침
日과 군사협력 본격화…초계기 갈등 문제는 여전

(2023년 3월) 현재까지 한국은 총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비밀정보 관련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입니다. 국방부간 약정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및 NATO(13개국+1개기구) 등과 체결했습니다. 

출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554496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