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기사와 칼럼을 읽고 여담: 사회적 처벌의 불공평이 기여한 관대한 분위기

몇 가지 메모

 

202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5847

[데스크 칼럼]'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봐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낮아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정 40년이 넘은 한시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교통·음주운전 관련해서 면탈죄까지 포함한 강력한 특별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일본은 2013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도피·잠적하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종합적 법 체계 정비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가족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미국의 ‘벤틀리법’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꼽는다. - 기사에서

 

 

2019

https://www.bbc.com/korean/news-48717112

음주운전 처벌 강화: 맥주 한잔은 괜찮나요?..음주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 BBC News 코리아

ㅡ 전동 킥보드를 취한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력 장치가 달린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ㅡ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위반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한국 외에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ㅡ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졌다. 따라서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ㅡ 처벌 기준 역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등을, 형사적 책임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책임을, 행정 책임은 운전면허 정치 혹은 취소 등을 뜻한다. (......)

- bbc.com 2019년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같은 매체의 음주운전 연관 기사들 링크도 몇 개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2022. 같은 매체

https://www.bbc.com/korean/news-61419566

음주운전: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 왜? - BBC News 코리아

모 배우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봇물터진 비난,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도로 시설물과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해버린 것이라 질이 아주 나쁩니다. 단순 주취운전만으로 적발돼 반성한다는 멘트가 보도나오던 다른 배우들 이야기보다는 훨씬 무거운 케이스.

 

 

 

 

 

* 여담.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대통령 출마도 하고, 지방선거에도 나오죠?

TV에서 자주 보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공인"운운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TV에서 자주 보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진짜 공인이 맞는데도" 너무 관대합니다.

그들이 정말 공인이 맞다면, 선거후보로 출마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출마를 허용하겠다면, 차점자와 예를 들어 33%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가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페널티를 주어야 그 악당들이 주장하는 "국민이 용서했다"라고 인정해주든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투표승부도 보지 않고 남의 등에 올라타는 비례대표 등록은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건 한국의 정치판이 아이돌판이 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사도 노조위원장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고, 신도와 노조원을 세뇌(가스라이팅)하고 행사나 여론조사가 있을 때 장기말로 이용하는 거죠.

 

 

 

"음주운전하면 밥줄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도라면,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 검사, 의사 모두 음주운전하면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까지는 의사 변호사 면허정지, 쓰리 스트라이크면 의사 변호사 면허 취소 및 회복 불허(행정적인 회복 불허. 다시 공부해서 시험쳐서 재취득하는 건 허용^[각주:1]) 정도는 해야합니다. 물론 저 기사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냈으면 의사 변호사 검사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야죠.^[각주:2] 연예인들 밥줄 끊는 거 생각하면 다른 직종들도 그 정도는 해야 동등하게 사회 인식이 바뀌겠지요..

 

1. 의대 입시와 대학 공부가 몇 년인 줄 아냐? 이 나이에 변호사공부하는 게 장난이냐?라는 반박이나 하소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연예인은 더 합니다. 나이들어 새로 그 판에 끼어들어갈 수 있나요? 최적의 나이라도 연습생부터 몇 년을 해야 겨우 선발됩니다. 나이먹어 중간에 대성하기는 의사 변호사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의사 변호사는 면허를 취득하면 이후의 성공에 나이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지만, 연예인/아이들은 일단 판 위로 올라간 다음에도 나이가 가장 큽니다. [본문으로]
2. 이런 말하면 일부 무식한 의사들은 "공산주의하자는 거냐"는 헛소리도 하던데,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특정 업종에 인재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함으로서 재주없고 인성나쁜 놈을 쉽게 퇴출시키고 의욕있고 잘난 놈을 받아 질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