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회수정책의 문제: 페달없는 저속 전기자전거 종류는? 이동권은?

1.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이륜차 종류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쪽이 아닐까 싶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즉 내연기관이든 전기모터든 간에 자전거형태가거나 미니스쿠터형태거나 바이크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거나, 시골에 흔히 보이는 ATV형태거나, 사람이 타거나 짐싣는 삼륜차형태로 돼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군요.

아예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용으로 나오는 전동휠체어류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이런 것과 운전면허가 필요한 개인이동장치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용과 자전거취급받는 종류와 바이크취급받는 종류는 다닐 수 있는 길도 따로따로 지정되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어보였습니다.


2.
예를 들어,

면허를 주지 않는 나이의
아동청소년에게도 한정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회수하려 하는 나이와 면허가 없는
어르신에게도 한정면허가 필요해보이는데

그 기준은 그룹별로 나이나 신체능력 등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상식수준의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신호와 관행은 무면허자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일괄적으로 모든 차종의 면허회수를 하기에는 이동권 박탈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