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을 '컷'하려는 움직임

이제사 그렇다고. 아직 주는 중. 얼마나 "혜자"인 걸까요.

 

https://www.mk.co.kr/news/economy/11101880

“세금 안내도 연금 받는다, 말이되나”…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5699명 - 매일경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세 (......)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 (......)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 (......)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 (......)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점 (......)

- 매일경제 2024.8.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기존 조건을 강화해,

외국에서 연 60일 이상 머물고 '소득 하위 70%'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데, 이게 법이 통과된 것인지 정부안인지는 알아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의 해외재산은 본인이 숨기면 사실상 정부가 평가할 수 없어 저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없애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ps.

아동수당과 다른 복지제도도 복수국적자나 국내미거주자에게 의도와 다르게 새는 게 있지 않은지, 그리고 거주자 확인을 위한 확인절차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