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와 장애인접근성, 2023년말 기사

이건 병원판례

 

새로 바뀌는 원내 키오스크 설치 기준 - 오승준 변호사(BHSN) / 메디컬타임스 2023-11-27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의무
-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기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6318

 

기사 도입부

언젠가부터 병원 입구에 직원이 조금씩 사라지고, 커다란 키오스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데, 화면 터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친절하지 않은 기계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곤 한다.

화면에 사진과 글씨가 너무 많고, 거쳐야 할 단계도 너무 많다. 원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도 도통 눈을 마주치려 해주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우 때로는 UX, UI 등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때로는 위치와 높이이, 화면 밝기, 화면 터치의 어려움 등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기능 설치 의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은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즉,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메디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