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대) →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다시 추진해야 할까요?

누가 되든 다음 정부는 분명 이쪽이나 이 비슷한 것을 하려 들 것입니다.

한 쪽 정당은 이번에 너무 크게 데여서, 그리고 다른 쪽 정당은 원래 그 제도를 추진했기 때문에.
 
1.
법대는 변호사/판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도록 제도가 바뀐 이래 그런 식으로 정착했습니다. 다만, 이쪽은 또, 이런 변화로 인해 법과대학 본연의 역할이 안 좋아졌다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호사와 판검사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법학연구쪽 이야기 등.
 
 
2.
의대는 뭐,

결국 의전원은 제도 정착에 실패했죠.

의전원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기존 모든 구성원들이 "이대로"를 외쳤기 때문이라더군요.
 
그 집단의 단결력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올해 내내 시끄러운 "의대증원"이슈와,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한다"라고 나온 의사단체 멘트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사직한 애제자들의 자리를 남기기 위해 교수들이 새 전공의를 안 뽑으며 버티면서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과 증언도 있고요.
 
의대증원 연표. 현재 의사단체는 내년도 의대입시 증원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요구 중인데, 그런 맥락에서 수시 미달분을 정시에 이월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각주:1] 하지만 정부는 기 공고한 내용대로 이미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대학이 모집요강에 수시미달분을 정시이월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무로 고아온) 엿먹어라" 일화까지 있는 우리나라 입시풍토니...
https://media.naver.com/issue/421/116

의대 증원 ::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2339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선발에 절반을 탈락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기존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고의로 한 짓이 분명합니다. 치료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현직 의대 교수 A씨)

지난 20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발표된 후 (......) 최종 확보 인원은 181명으로 합격률(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57.6%에 그친다.

A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을 일부러 떨어트려 기회를 박탈한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자 의정갈등에 피해를 보는 환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 (......)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데도 억지로 보지 않는 짓을 적어도 의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이대로라면 내년 인턴, 레지던트 2~4년 차 모집도 망할 것이다. 지원해도 뽑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직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의사 커뮤니티 내 신상털이 같은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의사가 많다. 휴학한 의대생이나 사직한 전공의는 학교와 병원에 돌아가고 싶어도 블랙리스트가 족쇄처럼 자신을 옭아맬 것이라 걱정한다. 면허번호를 보고 복귀 전공의와 전문의는 채용하지 않거나 기수열외 시킬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선배도 많다. 전공의 선발은 빙산의 일각이다. 범죄 행위마저 두둔하고 침묵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볼 때 의사단체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힘을 써서라도 의대에서부터 전공의까지 이어지는 의사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와 부패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 - 머니투데이

 
 

의사집단은 대한민국 최대 카르텔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9852?sid=102

첨단분야 석박사 4년째 정원 확대…학계 "있는 학생도 나갈 판인데"

 
수가현실화니 뭐니 하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아무리 해도 결국 의사의 몸값을 올리는 결과만 낼 것이 뻔한 지금 상태에선, 정부나 학계, 업계가 아무리 해도 다른 업종에는 사람이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의사수가 좀 늘어서 의사 몸값이 덜 올라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최고 병원들의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은 의대신입생과 공대신입생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 입학한 분들일 테죠.
 
ㅡ 지금도 비급여진료로 돈 많이 벌고 욜로(YOLO)한다면서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란다는 의사들, 만약 진료분야 쿼터를 정하고 그 이상 개업 못하게 하자면 그건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죠. 의사들이 그걸 몰라서 입다무는 게 아닐 겁니다. 
 
ㅡ 의사선생님들 수기를 보면 하나같이, "나는 사명감에 이 길을 평생 걸어왔는데, 내 자식들은 '아버지같은 고생은 하기 싫다'며 의사가 안 되거나, 의사가 되더라도 상시 대기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힘든 전공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다"고 푸념합니다. 그런데, 의사수가 늘고 덜 과로하고 덜 벌어도 의사는 사회최고급 소득수준을 유지할 텐데, 그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집단파업으로 "길드원"의 수를 제한하고 스스로 과로하겠다고 말한다? 자기 자식들도 납득하지 않는데? 그런 파업이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의가 의료사고를 낼 확률을 내리는 방법은, 역시

개원면허제밖에 없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https://www.prskorea.co.kr/sub/search/distinction.asp

 

대한피부과의사회
https://www.akd.or.kr/search/sub01.php

 
 
의료기기회사 직원이 척추수술한다, 무릎수술한다, 영상진단기계를 조작해준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수술잘해서 어디서는 간호사가 했다가 소송걸렸다, CCTV절대 안 보여준다 이런 괴담이 나오고 심심하면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각주:2] 실력이 부족한 일반의가, 큰 병원에서 선배와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경험을 쌓지 못하고, 능력밖의 일을 혼자 하다 그런 일을 내는 게 아닐까요?
 
요즘 의사의 질 저하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진 때가 있었는데, 수술 후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수술받은 자리 드레싱을 받고 싶어서 전화하니 의원급은 거의 안 받아주더군요(정형외과의원도).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퇴원 전에 환자에게, 자신없으면 동네병의원가라고 하면서, 그러기 여의치 않으면 동네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을 사서 집에서 처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도인데도, 문의하면 못하겠다며 다른 데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1. 서울대 의대 수시합격생은 미등록이 없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수시합격생은 상당수가 미등록했고, 다른 의대는 더 하다고.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그런 일이 더할 것이라는 전망. [본문으로]
2. 비의료인의 집도. 간호사의 집도가 아니라도, 지방에서는 경력 10년 넘는다는 일반의 과장이 자기가 문합기계를 못 다루고 복강경수술기계를 못 다루면서도 기어이 집도하겠다며 겸임하는 전문의를 내려찍고 집도했다가 그르치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