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원 주택》 이라는 임대주택 아이디어 (기사) 등

관리비 별도입니다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확보해, 주거비를 크게 낮춘 임대주택 실험

일단 지역에서 아이낳고 사는 사람이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방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전세로 임대하거나 매입해 확보한 주택을
그대로 혹은 리모델링해
지역에 전입신고한 신혼부부, 귀촌자 등에게
임대/재임대하는 실험적인 사업.

서울도 실험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당연히 인기가 좋아 추첨제라고.
https://naver.me/xQeE9zop

[세상만사] '월세 1만원' 짜리 임대주택

* 기사에 나오는 구절 하나

(......) 서울에서는 주택(아파트, 연립·단독 주택) 평균 월세 100만원 시대가 굳어진 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105만2천원) 이후 100만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 - 연합뉴스

잡담.
이명박정부시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집 형태를 만들었죠. 박근혜정부시절에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둘 다 1-2인가구 급증시대에 도시 주거공간부족과 임대료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전자는 건축규제를 일시 완화해서 노태우정부때의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후자는 지을 수 있는 도시내 부지 규제를 완화해서(철도부지, 자투리 국공유지 등) 공동주택을 지을 자리를 만든 것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울 월세 100만원 시대가 온다'고 말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음을 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급등과 전세사기범죄, 갭투자 부작용 등으로, 보증금인상이 제한되니 월세가 오른 풍선효과의 결과, 월세 100만원대 시대를 살고 있네요.

https://naver.me/5T4V5rpd

'빌라전세? 차라리 월세로 하시죠'…돈 떼일까 걱정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 위 기사

한편,

전에는 40대 이하 귀농귀촌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냈던 지자체들이, 요즘은 6070노인들이 영주할 동네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사를 보게 되면 적을께요.
이건 국가적인 노인인구 정책^[각주:1],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지^[각주:2] 필요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모델이 될지 꽤 관심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1. 전체적인 노인복지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지출도 노리는 듯. 일단 노인층은 청년층과 달리, 병원문제가 아니면 도심 몇 분 거리가 필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겠지만. 물론 돈많은 노인들이야 서울시내나 위성도시의 비싼 노인주거시설에 살테지만 그런 거야 국가가 신경쓸 필요없죠 [본문으로]
2. 간단히 말해, 전입신고돼있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재정이 줄어들고 중앙정부교부금도 줄고, 행정구역단위가 인접한 행정단위와 통합된다고 하더군요. 광역시를 만들어 대우받으려고 "합체"할 때와는 또 다른 이야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