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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지 조폭영화가 생각나는 최근 재판 하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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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지 조폭영화가 생각나는 최근 재판 하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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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인데요..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 YTN 2025.6.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02030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 YTN

 

 

상상이 가는 시나리오

 

조직 두목 이재명이 시킨 범죄를

중간보스 이화영이 독박쓰고 감방가는 이야기가 되면,
(보스는 말씀안하셨습니다. 눈짓만 보고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영화보면 이런 대사 잘 나오죠)

임기 중간이나 임기말 광복절이나 삼일절이나 명절에 이재명이 대통령권한으로 이화영을 사면시켜줄 것 같은 느낌.

 

노무현도 이랬거든요.

설훈이 부정선거로 노무현 당선시켜주고는

독박쓰고 유죄판결받으니까

노무현이 자기 당선시켜준 보답으로 설훈을 사면복권시켜주었고

설훈은 그 후로 정치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죠.[각주:1]

 

경향신문 2007년 기사 등.

https://www.khan.co.kr/article/200702091810191

 

https://ko.wikipedia.org/wiki/%EC%84%A4%ED%9B%88

 

https://news.nate.com/view/20250327n01098

 

 

  1. 원래 선고받은 대로 자격정지형을 만기채웠다면 출마할 수 없는 선거에, 사면받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됐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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