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식약처 주요도시 하수처리장 마약검사

마약통계와 하수 마약검사의 맹점: 아직 잡히지 않는 신종마약 급증

최근 마약통계나 하수구 마약검사 수치가 어떻다더라 하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어떤 것은 경고성이고 어떤 것은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을 주는 통계, 집계는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 참.. 사형이라 해봐야 집행도 안 하는데 뭐...)

'사형 가능' 경고에도 마약 횡행…신종마약 비중 7년 만에 10배
MBN 2025.06.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9283

'사형 가능' 경고에도 마약 횡행…신종마약 비중 7년 만에 10배

ㅡ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근거법률도 정비돼있고

행정적 기술적으로도 받쳐주는 기존 마약 종류의 감정 비율은 답보상태거나 줄어드는 경향.

(다만 전체적으로 마약범죄가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건수로는 어떨지)

 

ㅡ 하지만 아직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자동화돼있지 않아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신종마약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

 

"국과수 서울연구소에서 감정한 압수품을 분석해보니, 2017년 3.4%였던 신종마약류 비중은 7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 - "이런 신종마약 감정을 저희가 해내야 하기 때문에 우수 전문 감정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최대 3년간 단속할 수 있는 '임시 마약류 지정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종마약 급증세에 점차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학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일일이 감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선데, '포괄적 마약류 지정제'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MBN

 

 

[D리포트] 마약 사범 폭증했는데 하수 검출은 줄었다…왜?
SBS 2025.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5964?sid=102

[D리포트] 마약 사범 폭증했는데 하수 검출은 줄었다…왜?

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2일) 공개한 하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이 된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습니다. 5년 연속 꾸준히(......)

ㅡ 하수 속 필로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천 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인천 남항이나 경기 시화 등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 12곳에서는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 대비 141% (......) 외국인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렸다는 분석

ㅡ 주요 불법 마약류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5년째 줄어드는 경향 (......) 주요 불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각종 대체 마약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
- SBS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만 보면 마치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하수검사결과 주요 마약류 추정사용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하수 속 불법 마약류 성분 감소 추세 - 20205.6.12 ./ 식약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11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년째 이럴 수가…마약사범 통계 속 불편한 진실. 10대·여성들 중심으로 증가세 - 2024.6.26.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624707

2년째 이럴 수가…마약사범 통계 속 불편한 진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26일 발간한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에 따르면

2023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 2022년에 비해 50% 증가 (......)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세. 이것은 (방치하지 않고)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

ㅡ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대비 44% 늘어났다.

ㅡ 여성 마약사범도 전년 대비 79% 급증해 지난해 8910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ㅡ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2％ 증가했다.

ㅡ 10대와 여성이 새로운 마약숙주로 증가추세. 마약류 공급 사범, 중독자, 2차 범죄, 온라인 불법 유통, 의료용 마약 불법 취급 등이 사회적 문제.

- 한국경제신문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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