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야기를 한 기사 하나

구조적 문제에 더해,

러우전쟁, 미국정치 리스크.

 

 

한국·일본이 어쩌다...멈춰버린 성장률 - 한국경제신문 2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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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0/0000091905

한국·일본이 어쩌다...멈춰버린 성장률

 

 

* 감상. 틀린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ㅡ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미국 정책기조.

수출이 내수에 주는 낙수효과는 그것을 부정하는 "닥치고 정치" 바보들이 많지만,
적어도 수출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하다.^[각주:1] 
지금도 지역 소상공-취약계층쪽으로 직격타를 받고 있다는 지적. 실업율증가, 청년층 고용감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감소.

작년말, 올해 예산을 대거 삭감해 윤석열정부 손발을 묶은 국회과반 민주당은
선거운동때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꾸더니,
집권해 민주당정부가 되어 금고열쇠와 수표책 둘 다 독점하자
이후 추경예산을 대거 편성하겠다고 공언. 어쨌든 이제는 돈이 풀릴 것 같다는 이야기.
(같은 일도 상대가 하면 반대해 죽이고 내 이름이라야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민주정치?)

 

 

ㅡ 건설업 부진.. 건설업의 주기적인 부침은 어떻게 개선해보고자 한지 이십 년은 족히 됐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중 외국인이 이렇게 많아졌는데..^[각주:2]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의미와 건설업이 내수경제에 주는 영향은 과거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업의 미래도. (건설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사양산업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어떤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며 버리자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하는)

 

ㅡ 대미수출감소. 제조업 설비투자전망도 장기평균미만. 

 

 

일본의 경우

ㅡ 아베정부 이후 돈을 풀고 인플레를 유도하며 경제성장에 불을 붙여 결국 1%대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다시 낮춰. (일본은 이미 세계에 대한 상품수출이 아니라 세계에 심은 자본이득으로 돈버는 나라가 됐다지만), 순수출감소, 경기침체, 재정적자는 그 일본의 국채수요를 흔들었고, 의도하지 않은 초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발생.

 

ㅡ 내수경제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감세카드 고려. 특히 식료품의 소비세 면세 등.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을 들어 감세에는 반대하는 상황.

 

 

독일의 경우

ㅡ 3년 연속 0%이하 성장 전망. 계속되는 러우전에 이어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악재.

ㅡ 독일정부는 재정확장과 함께, 내구재 세액공제, 연방법인세율 감면 및 전기차판매촉진과 연구개발 세제혜택 정책 등 감세카드를 꺼내

ㅡ 독일헌법(기본법)의 정부 부채한도 규정을 국방투자에 한해 예외로 하는 변화 발표.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 재정적자의 한도를 헌법에 근거해 규제하는 부채 브레이크(슐덴브렘제) 조항을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버텼지만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어쩔 수 없이 늘리기 시작한 국방비를 시작으로 푸는 기조가 될지 관건.

 

 

참고) 얼마 전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

한일 경제성장궤적이 유사성. 그리고 일본에게서 배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점, 다르게 가야 할 점 등.

https://pcgeeks.tistory.com/463114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2025.6)

 

1. 개선을 해야겠지만 일단 벌고 나서 이야기라는 말. 일본의 경우 전후 반 세기 호황으로 전세계에 자본을 충분히 축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동유럽과 신흥국에 남은 흔적은 그때 올라서지 못하고 남은 것이다. [본문으로]
2. 그래서 그 외국인노동자의 소비를 보기도 한다.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이 다문화정책의 경제적 기초일 것이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