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질낮은 예산 갈라먹기

동학농민운동 후손들^[각주:1]에게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대요 ㅎㅎ

진짜 아직 조선시대 사고방식가진 양반들이 도의회 의원이랍시고 텃세부리는, 농림족 지방자치단체란 말들어도 할 말이 없는 동네네. 아무리 자치단체장, 도의회 마음대로인 지방자치제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나. 각종 명분으로 지역민에게 예산나눠주기도 정도껏 해야지.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였더라? 

(저런 데 신경쓸 시간과 쓸 돈이 있으면 잼버리나 사고치지 말고 제대로 하지 그랬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91120

“임진왜란도 챙겨줘라”…조선시대 ‘동학농민’ 유족 수당 시끌

 

 

헤럴드경제 기사입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들어가서 보세요.

 

얼마 안 된다고는 해도, 이건 부당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전라북도의 현대에 나온,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일반인과

순직한 경찰관 소방관 그 외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보훈예산을 더 책정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저건 나쁜 정치고 나쁜 행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지역환경정비 정도말고는 지방자치가 어울리지 않는 나랍니다.

모든 인재를 서울이 빨아들이다 보니, 서울과 그 주변인 수도권 바깥 지방들과 그 나머지 지방들은 격차가 너무 나서, 지방공무원과 지방정치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각주:2]

그리고 돈갖고 이거저거 해봐라, 도지사가 왕이다^[각주:3] 경찰^[각주:4] 까지 니들이 해봐라 정도가 지방자치란 인식이 크죠. 정말 지방자치라면 의사가 없어 큰일인 지방은 지자체 권한으로 지역에서 장기 의무근하는^[각주:5] 대신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의대도 설립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의 면적이 좁고 국비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 이웃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걸리게 되쟎아요.

 

(지금은 고쳐진 어이없었던 지방자치행정 하나를 꼽으라면,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지자체마다 모 예방접종 백신을 따로 구매하게 해서, 지자체는 전문성도 없고 뇌물 비리 소문이나 돌고 구매 규모가 작으니 예산집행도 잘 안 되고 싸게 사기도 어렵고, 정부 전체적으로는 백신수급이 잘 안 돼 보건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지역민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면 무료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백신회사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안 서니 국산화할 생각도 없고.. 그랬죠)

 

 

ps.

저 어이없는 행태의 근거법령이 이겁니다. 쓰레기들..

이런 법이 아직 있다면 말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될 바에야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개정해서 저런 식으로 써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니면 이제 신미양요, 병인양요 유공자도 발굴해야죠?

아, 종교의 자유와 근대화를 위해 신념을 지키다 박해당해 희생한 천주교인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록도 잘 남아있으니, 전원 유공자인정 추진하고 지금 현손들 유족연금 지급해야겠습니다. 

 

1. 1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대가 지났는데, 무슨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공증받았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사보면 전북거주 후손이 총 915명이라는데(핏줄은 갈수록 퍼지는 것인데 이 정도뿐인가싶기는 하지만), 당시 농민도 족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우보증비슷한 다른 방식으로 "카더라"를 모아 발굴했는지.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풀뿌리 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중앙당에서 낙하산을 꽂아주기를 곧잘 하는 지방의회, 출마자가 서울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긴 사람이라면 지방은 청와대 행정관 몇 달이나 1년 경험자라, 양산형으로 딱지달아준 느낌이 물씬 나는 식이죠. [본문으로]
3.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행사의 나쁜 사례 하나가, 세월호 침몰사고때 배가 뒤집히려 하고 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와중에 전남도지사가 탑승한 전남도의 헬리콥터가 구조에 직접 참여는 안 하면서 배 상공에서 얼쩡거리며 관람하다 현장 책임자에게 욕먹고 공역에서 쭞겨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례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사건. 병원을 새로 세우고 없애는 건 많은 돈이 드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그랬는지 몰라도 성급했죠. [본문으로]
4. 소방까지 쪼개놨다가 나라가 좁으니 힘들기만 해서 다시 모아놓는 중이죠? 그 쪼개놨던 시절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는 데만 집중해서 장비는 낙후돼가고 인건비는 안 주고... 원래라면 불 많이 나는 지방이면 의용소방대 처우까지 개선해줘야 했는데 그런 거 신경안썼죠. 지방자치라면서도! [본문으로]
5. 그 의무근무를 완료해야 개업면허가 나오고 어딜 가서도 사용가능한 의사면허도 나온다는 식으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