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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래 반복돼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돌아온.. 돈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실력없는 의사의 마늘주사같은 느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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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래 반복돼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돌아온.. 돈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실력없는 의사의 마늘주사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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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코로나19때 이래로
받아본 지원금을 생각하면,

마치 실력없는 의사가 대증요법으로
마늘주사, 링거주사만 반복해 놓는
꼴을 보는 것 같다.

지원금과 지역화폐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 수밖에 못 쓰면서
매번 시간벌기란다.

그렇게 "벌었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돼왔는데..
애초에 시간벌기란 말은 본 대책은 따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쪽은 돈이 안 되는지 표가 안 되는지, 아니면 현금살포보다는 어려워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그닥 차도가 없었던 것인지

아 물론 지원금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야 좋지. 돈준다는 데 누가 싫어할까.

하지만 솔직이 말해, 지역화폐연동이니 캐시백이니 해도 그걸 계속 쓸 일은 잘 없다.[각주:1] 재원을 퍼부울 때 딱 그때뿐이다. [각주:2]

내 생각에, 꼬리표가 없는 현금결비중이 높은 지역사회는 지역화폐같은 대체결제수단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신용결제로 넘어간 지역사회에서 소비자는 상당한 이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대출금리혜택이니 주유혜택이니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 중인 카드가 있으니까.


시간대가 다르거나 시공간이 다 다른 외국 사례를 가져와 충분한 고찰없이 우리나라에서 실험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은 언제나 철들까.



  1. 사람들이 이런 유인책에 아주 무감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이 년마다 터지는 상품권 충전 부도 사태를 생각하면, 5%, 10%, "■테크"라며 결제수단을 중복조합해 그 이상을 노린다며 달려든 그런 부나방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가 보증하는 3%, 5% 할인도 달려들어 충전할 사람이 있기는 할 것이다.   [본문으로]
  2. 그리고, 지역상권을 지지한다는 목적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생활의 허브처럼 변해가는  편의점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고작 그 할인혜택보자고 고를 이유가 없는 병의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카드충전식 지원금 결제대상에 동네의원은 적용하고 큰 병원은 적용안되게 바꾸었다가 시민들에게 욕먹은 적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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