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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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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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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는 것부터가 이상했던 사건이었죠. 잘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공소권 남용" [종합] - 2025.7.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973797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공소권 남용" [종합]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공소권 남용" [종합], 이송렬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그는 2025년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가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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