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는 말에 대한 기사 하나

아무 기사나 보이는 대로 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기사로 추천은 아니지만,

딱히 분석할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따로 더 찾아본 게 아니라 추천기사는 아니고 눈에 보여서 가져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3230001924

'여의도 5배' 평택 미군기지 달라는 무리수, 트럼프 속내는 뭘까 | 한국일보

 

글자 그대로의 "소유권을 달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영토를 할양하라는 말. 이건 일단 한국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대통령끼리의 '빅딜'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다만, 그린란드를 할양하라"는 따위 말을 해온 트럼프라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것도 쉽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한국에 미군이 필요없다는 말을 해온 그가, 평택 등 국내의 미군기지에서 무슨 감명을 받았길래 이런 말을 한 걸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주한미군기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된 바를 벗어나 완전히 미국의 해외영토가 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땅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평택과 군산에 가자지구에 하겠다는 카지노나 리조트를 세우든, 다른 나라 도시들처럼 트럼프 타워를 세우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친구와 골프친구를 정부요직에 등용한, 80세가 다 된 트럼프의 머릿속은 이쪽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지만.

 

 

둘째, 한국영토인 것은 그대로 하되, 등기부상의 소유주룰 미군으로 하겠다는 말. 이렇게 읽는 것은 아무래도 틀린 말이겠죠. 왜냐 하면 지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하고 그 토지가 조약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한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무기한 점유 및 무상임대 권리를 가지는, 미국에게 나쁠 것이 없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뜬금없는 소리니까 저 기사나 다른 매체의 분석기사에서도 이건 다른 대가를 받아내려는 억지일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

 

그가 캐나다에 51번째 주 편입을 요구하고, 가자지구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으로 해당 ‘땅’에 미국 자본의 투입을 제안한 것을 보면 ‘미국(인)=절대 안전’이란 도식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가 미국 땅이 되면 한국의 안보는 영원히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논리일 수 있다는 얘기다. -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다음 각국과 마찰을 빚으며 보인 언행을 생각하면 확실히,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늙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싶기는 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말이죠. 하지만 상대의 로직이 단순하다고 알아도 상대국 정부에게 대응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