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독점이냐고 묻냐면, 웃긴 소리라고 봐

인터넷에서 이용할 서비스를 결정할 때, 나는

구글, 네이버, 다음

중에 고른다.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는 다음과 구글이다.

네이버가 하는 서비스는 모두 다음과 구글도 제공한다.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제작사로서 이용자를 끄는 데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 공정거래위가 설사 국내서비스와 영업 활동에 한정한다 해서 구글을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따라서 구글이 있는데 네이버를 가지고 독점이니 하는 소린 말이 안 돼.

공정거래위의 상생쪽 정책도 비슷한 헛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커피샵과 각종 외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다.

국내 커피샵 체인이 대기업이 많다 해서 그만두라 하니까 당장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스타벅스같은 외국계 체인들이 공격적으로 출점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공정거래위는 외국계 체인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쟁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국내시장이 이미 본토박이 회사들만 조인다고 어떻게 될 시장이 아니게 된 지 이십 년은 넘었을 것이다.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대거 들어온 이후 말이다)

하물며 인터넷이야 이미 경계같은 거 없고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견제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점 운운하는 되도 않는 얘기는 그만하고, 네이버가 어겼다고 판단하는 법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네이버가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머릴 써서 새 논리를 만들어 풀어보기를 바란다.

ps. 한 줄 요약:

죽쒀서 개주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을 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