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는 보안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안 쓰는 웹 결제수단을 제공하라?

일단 액티브X란 여기서는 보안플러그인이라고 가정하자.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선 그거고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또 다른 플러그인 말이다. 그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자.

몇 가지가 생각났다.

1. 외국인을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외국인 계정? 외국 IP 접속? 결제수단?

2. 외국인은 내국인이 아니다.

2-1. 외국인이니까 국내법이 규정한 고객보호의무를 면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외국인은 리스크를 자기가 지고 결제하는 거니까 딱히 내국인 역차별이란 말을 들을 리는 없다.

2-2. 쇼핑몰이 거래하자시 책임을 보안플러그인을 설치해 거래한 내국인때와 동등하게 외국인을 보호한다면 이것은 역차별이 맞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관건은,

보안플러그인이 없이 '미국식으로'  결제한 외국인A와

한국식으로 보안플러그인을 다 깔아 결제한 내국인B가

거래사고시 받는 보호의 정도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지 않을까.

만약 보안플러그인 설치 후 결제가 일종의 사고보장보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금융거래/결제사고시 은행/쇼핑몰 책임이 면제되는 보안플러그인없는 결제방식 AA와

금융거래/결제사고시 은행/쇼핑몰 책임이 많거나 고객과실시에도 30%는 책임지는 보안플러그인있는 결제방식 BB가 있고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뭘 선택하겠는가?

반드시 AA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BB를 고르려 할 것이다. 컴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어떻게 나올 지 두고 보려 한다.

※ 미국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카드사기는 거기가 대단히 많다고 하고 거기 거주민 글을 보면, 전화인증을 하기도 하고, 아예, 카드 청구서가 가는 주소로 배송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고, 카드사에 배송주소를 등록해놔야 거래가 되도록 예방책을 만든다는 글도 보았다.

ps. 종래의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없는 결제라니 생각나는 게, 모바일 결제시스템 중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신용카드사와 보수적인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작년에 본 것 같다. 어떨까, 이제 컴퓨터에서 결제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없이 그런 걸 사용하는 게 허용될까?

관련 보도를 보니, 정부가 이걸 하려는 이유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 쇼핑몰에서 직구매하는 거래가 많이 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 쇼핑몰에서 직구매하는 거래도 늘려서 수지를 맞추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