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효과에 관한 어떤 구절을 읽고

KT경제경영연구소가 프랑스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 발표를 인용했다는 말인데,

기사는 지난 달에 나온 것입니다.

국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률이 1% 늘어나면 국내총생산이 1.6조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은 1428조원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73362g

http://www.yonhapnews.co.kr/it/2014/06/16/2404000000AKR20140616167900017.HTML

기사 내용 일부 요약:

-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는 그 1/4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는 하청을 사전승인하도록 법제화해야 다단하청 폐해 방지.

-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는 7천 개에 가깝지만, 8할은 매출액 50억 미만.

- 한국의 불법소프트 사용률은 OECD 평균의 1.5배

- 공공기관부터 하청까지, 불법소프트웨어를 경비절감으로 여기는 악습. 

문득 생각나 검색해본 기사:

- 몇 년 전에, 관세청의 불법복제율이 25개 공공기관 평균의 10배라는 뉴스도 있군요. 지금은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어기고 불법카피를 한 것도 모자라서, 수출해주겠다는 핑계로 아예 법률사기를 쳐서 저작권을 강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악덕 공공기관이 까먹은 GDP는 몇 조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