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이통 3사의 신사협정에 방통위가 보증을 선 것일까?

지난 수 년간 이통 3사의 경쟁자제 신사 협정은 항상 어느 회사가 그것을 깸으로써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가 벌금을 매기거나 영업정지하면서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단통법의 출범으로 그러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다.

신사협정이 깨질 이유를 단통법이 없애버렸고

단통법은 이통 3사가 모두 손해보는 법이 아니라

이통 3사가 모두 이득을 보는 법이기 때문에.

영업익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는 한,[각주:1]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한

이통3사는 서로의 발밑을 파기보다 표정관리를 할 것이다. 가끔 소비자나 제조업체가 불만을 터뜨리면

방통위와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약간 손해보는 척 제스쳐를 하면서 말이다.

사실 한통속이라고 생각되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아무 미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다 망해나가도 이통 3사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차이나모바일이나 소프트뱅크가 지금 3사와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새로운 이통사를 세우지 않는 한, 3사는 이대로 가며 영업익을 늘려갈 수만 있으면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는 한통속인 방통위가 보장해주겠지.

월 10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제를 내밀면서 이거면 보조금을 최대로 주겠단다.. 참 나.

이렇게 가겠다면, 정말로 차이나모바일이나 소프트뱅크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유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진입해 과점업체, 거기까지 무리라면 2위권 업체가 되기를 소비자로서 나는 바란다.

ps.

마케팅비를 안 쓰면 그 돈만큼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게 입법자들의 생각인 모양인데 ( 이통 3사 마케팅비 3년간 18조 - 서울신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경쟁을 하지 않는데 이통사가 통신비를 왜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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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시행 한 달이 되어가는

2014.10.28.

이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의 폐지요구,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기사

1. "보조금이 1만원 내려가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3.7%, 8.3%, 9.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연합뉴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