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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파는 앱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본문

모바일, 통신/앱,프로그램

올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파는 앱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원래 국내 앱마켓(티스토어, 올레 앱, 삼성 등)은 부가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요. 구매자는 허니버터칩을 사먹을 때처럼 세금을 얹은 값을 지불해왔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글과 애플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거나 약식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세계 각 국가의 소비세, 부가세제에 각각 맞추어 시스템을 개량해 이 문제를 정리할 거라고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앞으로 스팀, 오리진과 다른 대형 소프트웨어 온라인 유통점, 그리고 결국은 아마존같이 해외배송을 하는 대형 온라인몰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지금 면세통관처리되는 물품들도 결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묵적인 합의를 따르거나, 과세하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적당한 선에서 눈감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도가 완비된다면 모든 나라 정부가 완벽한 과세를 하려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ps.

애플이 세금을 반영해 앱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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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프로필사진 기머니 2015.01.07 03:43 직구로 면세통관되는 물건들은 자유무역협정fta라서 거기다가 추가로 세금매기면 잘못하면 무역보복들어오기때문에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는 수입품을 독점판매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해도

    높으신분들은 천조국을 무서워하기때문에 함부로 건들기 어려울것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alberto 2015.01.07 05:04 신고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전세계 정부들이 과세하려고 눈이 벌개 있거든요.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좋다는 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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