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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전자투표시스템 결함, 검찰 수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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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전자투표시스템 결함, 검찰 수사

잡다한 생각을 썼다가 지웠다. 그건 나중에.
사건 기사만 요약/ 다시 읽어보고 약간 고쳤다.


선관위에 제공 전자투표시스템 알고 보니 '엉터리'
보안솔루션 맡은 업체에 속아 보안기술 탑재 안돼

"조작했는지 검증도 안돼"..시스템 개발업체 임원 기소

연합뉴스 | 입력 2015.08.1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이 전자투표시스템은 다행이, 아직 중앙 및 지방선거의 투표에 이용된 적은 없다.


한국일보 기사와,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I사는 특허를 취득했지만 구현하는 데 실패했고, 당시 이 회사의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모양인 현재 부사장 박 모씨(48살)는 회사가 적자를 계속 보자 상황을 속이고 지분을 매각했다.

이 회사는 2013년, KT의 이름을 팔아 선관위에 보안기술 미적용 상태인 결함프로그램을 팔았고, 이 과정에 KT가 시스템 결함을 묵인했는 지 혐의를 가지고 현재 검찰 조사 중.

선관위는 기술검증 능력이나 수단이 없이 그냥 그런갑다하고 사썼다.

사건이 드러난 것은, I사의 지분을 매입한 K사(사장이 박씨의 고교선배)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면서부터.

금융투자협회ㆍ기자협회 등 각종 단체 대표 선출이나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청중평가단 투표까지 38만여명이 참여한 330여건의 전자 투표가 보안 취약 상태에서 진행

했다고 한다. 다른 소스에 따르면, "'케이보팅'은 아파트 동 대표 선발부터 수만 여명이 참여하는 조합장 선거, 대학 학생회장 선거 및 대한의사협회, 교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장 선거 등에 이용되고 있는 유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란 소개가 나온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I사는 이맥소프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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