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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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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먼저 덧붙이는데, 아무거나 중독이란 이름붙여놓는 건 매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농담이 아니라 정부 공식 문서에 저게 뭔가요? 여가부는 이런 걸 발표해서 업계에 준조세를 징수하고 정신과 의사들 돈줄로 쓰려 하겠죠. 


병으로 쳐서 잡아넣는 건 답이 안 돼요.

쇼핑앱과 생활앱부터, 전자정부와 모바일 정부, 금융 서비스까지 얼마나 많은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중독? 장난하나.. 운전도 중독이냐? 신문보면 중독이라 안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보면 중독이냐? TV많이 본다고 치유학교세운 적 있냐? 등등 할 말이 많습니다.


1.

일단 기사 정리해봅니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의 87.4%가 스마트폰 소유.

그 중 2만 명 정도가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됨.

* 중독 위험군? 금단증상이 있거나 사용시간 조절이 힘든 부류라고.

(어쩐지 MBC의 유명한 실험, PC방 차단기내려놓고 폭력성 운운한 게 생각나는데 일단 넘어가죠)

국민일보 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0001020598


조사 자체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대상으로 여가부가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온 전수조사. 올해 초등학생 4학년 44.7만 명 중 37.4만 명의 설문 결과. 전체 140여 만 명.


여가부 기준상 중독 위험군은 작년대비 ~58% 증가. 

- 이것은 악화됐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더 어린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하지만 위험군인 아이는 부모가 시간을 덜 쓰는 아이와 겹친다는 점에서 유의.

- 여학생 스마트폰 위험군은 초4땐 남학생의 절반, 고1땐 1.5배. 

; 기사에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그렇다는데, 이것이 경향성인지 아니면 세대차이인 지는 아직은 모를 일이네요.

-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스마트폰보다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많다고 함. 게임때문이라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큰 화면과 컴퓨터에 더 집착한다는 건 일리가 있네요.


*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시끄럽던 게임 중독 관련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돈을 따로 받아 상담하나요? 하려면 이런 거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돈도 덜 들고 됐을 텐데. 아니면 하도 욕먹어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뒤늦게 '게임산업 살리라'고 어명(?)이 떨어지니까, 게임중독소리는 빼고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말을 바꾼 건가요?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10쪽 분량 HWP문서입니다.

학령전환기 청소년 중 인터넷?스마트폰 위험군 20만

-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 지속

▪ 여성가족부,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해 상담·치료, 기숙프로그램 지원

- 폐교되는 전국의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상설화한 이넡넷치유학교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키울 모양이네요. (음주운전 치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 밖에도 하는 게 있네요.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위험군 판별 설문과 데이터 처리과정은 뭐였을까 궁금했는데요,

□ 진단조사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결과 ‘위험군’은 중독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으로 구분한다. 

   * 인터넷 중독 : K-척도,  스마트폰 중독 : S-척도

 ○ ‘위험사용자군’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며, ‘주의사용자군’은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만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

보도자료에는 이 정도 얘기밖에 없네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리 뿐.


지난 선거때 지지도 ARS설문이 얼마나 묻는 사람 마음대로였는 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담 방식과 설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위험군이네 뭐네 딱지붙이는 이런 조사는 글쎄요..

그래서 저는, 본 보고서를 읽게 될 때까지는 여가부의 이 발표를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페이스북 주인인 마크 저커버그가 "나는 내 딸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페이스북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한 건[각주:1]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돌아볼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로 금지된 건 아니나[각주:2] 미국의 주요 SNS서비스들은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만 13살 미만에게 계정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본인 인증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실명과 생년월일 사실대로 안 쓴 게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든 노출되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중매하려 들고 광고를 최적화하려 들고 데이터를 판매하지만요.[각주:3]



4.

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를 백지화? ‘사실 아니다’ - 디스이즈게임 2016.5.17.

게임중독 질병코드 주제로 실무진 협의는 했으나 관련 내용은 결정 내린적 없어

- 보건복지부는 2016.2.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중독 요인으로 규정,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를 신설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 최근 이걸 백지화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여전히 복지부는 추진 중이라고.


  1. 마치 이병철이 "내 손자에게는 사카린 안 먹일 거야"하는 느낌이지만. [본문으로]
  2. 이걸 법으로 금지하면 만 12세 이하 온라인 게임은 큰일나겠죠. [본문으로]
  3. 익명화한 빅 데이터 판매는, 요즘 들어 이슈지만 사실 우린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토플(TOEFL), 토익(TOEIC)시험을 주관해 돈버는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토플, 토익 신청서 한 구석에 ETS가 수험자 데이터를 익명화해 사업하는 것을 승락한다는 동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IT기술덕분에 더 많은 돈이 됐고, 사생활 침해 위험도 커졌다는 게 다르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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