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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관과 선생님은 바디캠 악세사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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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관과 선생님은 바디캠 악세사리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
우리 나라는 교원 카메라나 교실 CCTV를 교원집단이 히스테리적으로 반대하고
경찰관 카메라는 시범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시민단체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CCTV는 이래저래 파행을 거치는 와중에 해가는 분위기같고

각급학교 CCTV는 윤리와 인권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설치한 몇몇 학교의 사례가, 카메라 사각도 있지만 학생징계, 처벌을 워낙 경미하게 하는 우리 나라라 망나니 개자식들은 개의치 않고 저지른다고.[각주:1]
경찰관 바디캠은 반응은 일단 나쁘진 않은 모양입니다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어디서 연구해서 올 연말쯤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아래는 영국 이야기입니다.

  • 영국 7개 지역에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바디캠 착용
  • 경찰에 대한 시민 불만이 93% 감소
    카메라 부착이 일상화되자 카메라를 달지 않은 경찰에게도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 경찰측에서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장점.
    경찰에 저항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힐 경우 공무 집행 방해 죄목 추가
  • 영국은 제도 확대 계획

[특파원리포트] “영국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 부착”…왜?
KBS 2017.02.13

  • 영국의 세컨더리 스쿨(우리의 중학교에 해당)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바디 카메라'를 부착
  • 학교 2군데에서 실험적으로 시범 사용. 둘 중 한 군데는 학생 수업태도가 매우 나쁘다는 평판이 있는 곳.
  • 목적은
    교실붕괴 대응. "수업방해, 교사업무방해, 교사폭행하는 학생의 부모 면담 및 징계시 증거로 삼기 위해"
    학생간 싸움을 말릴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등.
  • 교사가 착용한 바디캠은 상시녹화형은 아님.
  • 교실에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만 교사가 학생에게 고지 후 켜는 방식.
  • 영상은 서버에 자동 저장, 학교의 허가를 받아 공개 가능.
  • 교사가 제어권을 가지지만, 일단 학생이 대들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 간접적인 체벌방지효과를 기대한다고.
  • 기사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영국의 공립 학교도 만만치 않은 모양.
  • 교원단체는 찬반 분분.



  1. 자식 교육은 안 하는 개부모들이, 일단 자식이 사고친 다음에는 징계나 처벌받으면 개자식 학생부에 줄간다고 권력이나 주먹들고 찾아와 교사를 협박한다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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