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를 알리페이에 연동한다는 기사를 읽고/ 제로페이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제로페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표된 제로페이 방식이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 와중에 나온 기사 하나.

정부 말로는 중국관광객이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제로페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연동하겠다는 것이지만,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의도는 좋았다"+국세낭비가 될 것 같은 느낌..

- 알리페이 제휴 국내 점포가 많아지는 문제 + 중국관광객 편의 문제로 하는 모양인데

- 예를 들어, 해외결제에 대해 제로페이 세액공제해주는 일은 없어야겠죠. 제로페이의 목적도, 세액공제의 목적도 아니니 말입니다.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느냐가 관건이겠군요. 이미 국내에 진출해있다 하니, 그들이 거부해도 우리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한국관광객이 중국가서 제로페이연동 알리페이/위챗페이로 결제하고, 한국인이 중국 타오바오/알리바바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다면 그들에게도 할 이유가 되긴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동이 될 만큼 돈 흐름이 비슷하기는 한가요? 그리고 결제취소나 금융사고발생시 처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로페이는 사실상 국내 금융사에게 무료 봉사를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수료 제로라니까요. 그런데 해외 업체들이 무엇을 보고 협업을 하겠냐는 질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휴한다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나라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인지는 숙고했느냐하는 물음.

정부 제로페이 中 알리페이·텐센트 연동 추진

전자신문 2018.9.

- 600만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

※ 제로페이 간편결제망의 기본이 되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를 신경쓰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QR코드 제로페이 동작방식. 그림 출처: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80829000290 )

제로페이(간편결제) 사용자는 신용카드^[각주:1]와 달리 구매자도 강제로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각주:2] 즉, 제로페이로 카드수수료는 무료가 될 지 몰라도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고, 특성상 모바일 데이터를 풍족하게 쓰는 고소득층보다는 모바일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모바일 데이터가 적은 요금제에 가입한 저소득층이 통신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의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구매자가 통신요금으로 월 몇 천원을 더 쓰는 결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로페이 결제 트래픽 자체는 미미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간편결제도 이런 특성이 있지만, (요즘 보도를 보니) 제로페이는 국가가 주도해 전국민이 기본 이용할 결제 인프라로서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자정부화를 서두르며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줄여갈 때도 이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각주:3]

지금의 400kbps QoS보다 낮은 속도로, 결제망용으로 쓸 수 있는 128kbps^[각주:4] QoS 부가서비스를 모든 통신요금제에 쓸 수 있도록^[각주:5] 하는 것도 좋죠. 이것보다 더 과감한 조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현성 높은 것만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못하고 미끼역할을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최소한 제로레이팅을 적용한다든가..^[각주:6] 단, 이것은 앱으로 해결안되고 스마트폰의 펌웨어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미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진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데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마그네틱카드든 IC카드든 손에 잡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결제는, 잘 아시다사피, 판매자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구매자는 전혀 무관하죠. [본문으로]
2. WiFi도 있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홍보 포인트로 삼은 재래시장과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 무료 와이파이? 마트도 없는 데 많은데요. 그리고 결제방식 중에는 보안목적으로 반드시 모바일 데이터에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본문으로]
3. 블록체인기반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온라인이어야만 가능하죠. "黃의 결실...블록체인 지역화폐 내놓는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397289 ) 이것은 온누리상품권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발행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지갑과 전자결제를 더한 것입니다. "지역에 뿌린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한다"는 목적에 충실한 도구면서 일종의 대안화폐 실험이라는 성격이 있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형태지만 시민단체 입김이 강한 이번 정부에서도 괜찮게 보는 모양입니다. [본문으로]
4. 128kbps면 옛날 ISDN 속도인데, 마그네틱 신용카드 전화결제할 때 56kbps이하 접속보단 빠릅니다. [본문으로]
5. 지금 통신 3사와 알뜰폰들이 제공하는 400kbps QoS 부가서비스는 물론 유료지만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요금제에만 이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 부가서비스처럼 모든 요금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6. 비유하자면, 5~7년 전 스마트폰은 MMS메시지는 모바일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수신가능했습니다. 요즘전화기는 모바일데이터를 차단해도 LMS/ MMS를 받는 데 문제없지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