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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자금으로 중국업체살려주고 국내 태양광산업체는 망해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어설픈 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자금으로 중국업체살려주고 국내 태양광산업체는 망해

태양광을 하려고 작정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제도도 개선해가면서 사업규모를 늘려야지 그냥 돈만 퍼부으면.. 하긴 그게 제일 쉽죠. 숫자만 부풀린 다음 토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마련해준 법과 예산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니 그만일 테고. 법제도가 미비하니 저질품이 수입 유통되고, 국내 산업은 크기는 커녕 고사 중이고.. 선순환이라는 건 수십 조원을 퍼붓는다는 이 사업이 국내 태양광사업(재생에너지산업)을 키우고 종사자 소득을 높이는 것일 텐데, 겨우 설치업체 노임 정도만 따먹는 지역 경기부양사업짝퉁..

10년쯤 전, 2000년대 중후반에도 태양광가지고 중국산 저질품을 떴다방식으로 설치하고 튀는 업자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고장나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부지원금 못 받는데도 사기쳐서 빚만 안기고 등등.. 그때 교훈을 얻었을 텐데 지금도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하려고 하네요. 정책을 너무 급조한 티가 팍팍 나더니..

"태양광 확대정책 中업체만 배불려…국내 40社 중 30여곳 망했다" - 2018.12.21 한국경제

태양광 제조사 CEO의 '울분'. 태양광 부품 업계 선두주자 JSPV 이정현 회장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도배
정부, 국산 기술 보호커녕 '나 몰라라' 수수방관

공정경쟁 조성 안되면 7~8곳 남은 국내社 추가 도산 하거나 한국 뜰 수 밖에 없어

  • 정부가 인증서 발급 등 품질검증을 태만하게 해서 중국산 B-C급이 시중에 범람.
  • 태양광 패널은 실외 환경에서 눈비바람을 버티며 20년 이상을 가야 하지만, 중국산 저질품은 그럴 수 없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래는 못 버티고 패널교체해야 함.
  •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중국산 B-C급을 선호.
  • 가정용 중국산 태양광설비를 시공하고는 설치업자가 튀어서 고장때문에 고민하던 주민이 직접 인근 국내 제조회사에 문의했는데, 가보니 셀 상당수가 불량. 태양광설비의 품질 차이는 3-5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됨.[각주:1]

  • 중국산 저가 공세에 업력이 길던 국내 회사 30여 곳이 폐업. 정부는 지원금을 늘린다지만 이대로 가면 중국업체만 배불려.
  • 국내 태양광업계 고용인력은 2015년 8698명, 2016년 8112명, 2017년 7522명
    40여곳 중 지금은 7-8곳만 남았고 그나마 가동률 낮아.

  • 설치업자 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음.
  • 국내 제조자들은 A급으로 제조하고 불량률도 0.1%이하.
    중국산 패널 불량률은 3%정도로 업계에 알려져 있는데, 가격경쟁만 생각하는 한탕 수입업자들이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저질 패널을 들여올 가능성도 있어.


※ 주택용, 아파트용 태양광설비를 지방 도시는 1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패널 제조사와 인버터 제조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각주:2] 서울은 공급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많게는 십여 군데 이상 업체가 경쟁해서 주민이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각 업체별로 사용하는 패널과 인버터의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구청들이 작년 올해 내놓은 안내문서를 다운받은 걸 보니, 어느 구청은 패널과 인버터 브랜드(제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가 표시돼 있고, 어느 구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설치를 맡은 회사/협동조합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어도 자기가 뭘 사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각 설치업체/협동조합이 내놓은 설치비 자비부담금이 W당 저렴한 것으로 고르게 됩니다.[각주:3]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정보가 없이 패널와트와 부담금만 나와 있는데 싼 걸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럼 싼 중국산으로 만들어 팔면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리고 저질품은 의무사용기한을 전후해 고장나기 시작할 테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 A/S가 부실한 설치회사/협동조합들이 난립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정부예산이 크게 늘어난 뒤로 그 문제가 실제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며 짧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 한화 태양광패널, 한솔테크닉스 인버터 이런 조합이면, 업계를 모르는 일반인도 제조사 이름만 보고도 전체가 완전 국산이라고 확신할 수 있거나 품질을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밖에도 국내에서 이 업종 회사는 여럿인데, 소비자 대다수는 업체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는 국산 셀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다 국내에서 완성해 자기 브랜드로 내놓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브랜드만 봐서는 그 회사가 뭘 쓰는지 유통을 하는 것인지 제조를 하는 것인지 소비자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정부가 관련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저질품, 불량품이 들어와 시장을 교란하고 산업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최소한 정부지원금대상이 되는 사업에 납품되는 설비의 요구성능 사양을 고효율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하고 철저하게 인증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 텐데..


  1. 그런데 정부지원자금이 나올 때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죠. 정부는 보조금을 설치비의 80%나 지원하기 때문에, 그 발전장치를 10~20년 이상 쓰라고 생각하고 돈을 준 건데, 5년 쓰고 산업쓰레기가 되면 곤란합니다. [본문으로]
  2. 그래 봐야 지역에 1개업체밖에 없으면 별 수 없지만요.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2018년에 서울시 아파트 미니태양광사업에 등록한 업체들이 사용한 패널은 1장에 250~300와트 정도였을 겁니다. 패널 1장당 면적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비슷한데, 1장에 250와트짜리 패널은 구형이고 300와트짜리 패널은 신형이라더군요. 그리고 중국산 다결정이 싸고 효율이 좀 낮고 국산 단결정이 비싸고 효율이 높은 편이라는 얘기도 읽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500와트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도 읽은 적 있습니다. 그럼 가장 경제적으로 용량큰 패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250와트짜리 2장을 달 생각을 할 텐데, 그것에 적합한 패널은, 지금 생각하니 중국산일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전부 짐작이라서, 순국산제품도 있을 테고, 중국산이지만 A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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