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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외국인 거주자 11.6%(17만2000명) 증가" - 통계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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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외국인 거주자 11.6%(17만2000명) 증가" - 통계청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걸까요.


요즘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람은 법률가나 언론, 정치외교가가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태학을 전공하면서 사회복지도 잘 아는 사람이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실패해 온 법률가와 행정가는 조역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르자…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2019.08.2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작년 17만명 늘어 165만명

인건비 뛰자 불법체류 증가

내국인 증가율은 3년째 0%대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가 오르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럽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로서는 불법이라도 1~2년만 일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문이 신문이다 보니 최저임금인상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외국인 관리입니다. 폐교하기 싫은 대학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장학금줘가며 외국인학생을 모으고, 그런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고 돌아가거나 쉽게 영주권과 국적을 따고, 이도 저도 싫은 외국인들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숨거나 제주도를 통해 들어온 뒤 불법입국으로 내륙에 건너와 불법체류자가 되고, 이들을 옹호하며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시민단체와 결탁해 권리를 주장하고 난민신청하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자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정부의 정책은 여기서 살아온 한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을 마추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한국인이 지금의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 자식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힘들게 사나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한국매도에 대항하자고 외치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정권하고는 다릅니다)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좋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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