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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못 없애는 것은? 공인인증서 - 뉴스 본문

모바일, 통신/전자금융, 뱅킹

대통령도 못 없애는 것은? 공인인증서 - 뉴스

2018년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4천만건 돌파.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아진다기보다 - 서비스가 아무리 늘어봐야 개인이 받아야 하는 공인인증서는 은행/카드용 용도한정 하나, 증권용 용도한정 하나면 대부분 해결되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범용을 받을 뿐이니 - 더 많은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요.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시점에는 컴맹이 경제활동인구 중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도 못 없애는 'IT적폐' 공인인증서 - 한국경제 2019.10.11

공공분야 여전히 인증서 요구

文대통령 "폐지" 지시했지만

발급 4000만건 넘어 증가세

정부 개정안도 '핵심규제' 여전


해외선 인증 어떻게 …中, 모바일 메신저만으로 혼인신고·소송업무 가능 - 2019.10.11

  • 중국 광저우성정부는 위챗기반 모바일 전자신분증. 텐센트와 중국 공안부가 개발한 것. 그 외 위챗과 알리페이기반으로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플랫폼.
  • 일본 총무성(한국 행정안전부격) 포털사이트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결되어 행정서비스 일부 제공.
  • 미국은 중앙정부가 법으로 표준화한 것이 없이 통용되는 모든 전자서명을 인정하지만 사고시 책임은 행위자가 지지 공공이 지지 않는다는 듯 (미국답지만 이 부분이 궁금한데..)
  • 독일에서는 신고제라는데.. 기사에는 별도 설명없음.


계좌 비번·지문만으로 이체·가입…은행은 '脫 공인인증서' 바람 - 2019.10.11

예·적금 들고 하루 5천만원 이체

자체인증서 활용하는 앱 잇따라

"공인인증서 없이 보안·편의 강화"

  •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공인인증서의존도를 낮춤.
  • 기업은행은 공인인증서없는 이체한도 대폭 확대.
  • 신한은행은 앱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비번입력만으로 100만원까지 이체가능한 서비스.
  • KB국민은행은 공인인증서대신 자기 은행에서 금융거래에 쓸수 있는 자체 인증서 발행.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200만원까지는 계좌비밀번호만으로 이체가능. 국세청 연말정산서류 등 민원서류발급에도 이 인증서를 쓸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설명없음.
  • 우리은행도 공인인증서없이 하루 200만원 이체 가능/상품가입/공과금납입가능.
  • 모든 은행에서 대출업무는 아직까지 공인인증서필요. 대출신청자의 소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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