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행정 한일 비교: KOREA WIN!

일본이 종이서류, 팩스, 도장, 그리고 주민번호부재때문에 이렇게 신속성을 요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더랬죠. 아래 기사는 미국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IT 기술의 차이…한국이 일본 완파했다"
한국경제신문 2020.05.21

코로나 지원금, 한국은 신속 지원
일본은 서류 작업…수령자 19%뿐
블룸버그 "한국 IT행정망의 승리"

 

• 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 - 블룸버그통신
• 핵심은 한국이 구축해 놓은 중앙집권적인 행정망과 ‘국민 식별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금융산업의 높은 업무전산화율
• 일본에서 우편 청구가 많은 이유는 1억2700만 명의 인구 중 16%만이 자신의 주민번호 및 카드와 일치하는 핀(PIN·개인식별번호) 번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 지자체의 1/3정도만 온라인으로 처리.
• 일본에서는 관련 신용카드발급에 한 달 정도 걸리고, 온라인에서 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관공서에 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