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퍼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앞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또 그 경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같다.

그럼 지역화폐란 제도 자체는 딱히 의미없지 않을까. 모두 다 한다면 말이지.

중앙정부입장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5퍼센트나 10퍼센트 할인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같으면, 그만큼은 없애버리고 이걸 간편결제나 카드결제에 포함해도 되겠지.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포인트결제때 제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만들어두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모든 과정을 뒤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고 각 개인의 연말정산때 환급해주거나 매월 월말에 넘겨준다거나. 다 컴퓨터로 하는 일인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차피 결제가 이루어진 다음
ㅡ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캐시백대상인지 확인하고
ㅡ 결제자의 자격과 충전금액과 월간캐시백한도를 확인해
충전금을 사용하고 캐시백을 적립해주거나, 그냥 일반결제를 하거나, 승인거부하쟎아.

지역화폐제도는 왜 하는가?
지역상권, 소상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화폐일 필요는 없다. 그냥 소상공화폐면 되지.
게다가 어차피 국세를 교부받아 지자체들이 쓰는 돈이다.

각 지자체관점에서는 이웃 지역이나 전국을 커버하는 온라인에 비해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자기 지역 온/오프라인 안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는 데서 지역화폐를 시작했으니 이러면 싫겠지.

그런데 지역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은 외지인 페널티를 받는다. 아니면 양 지역에서 각각 지역화폐를 충전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보통 환불이 불편하고 불리해 묶여버린다) 마치 중국에서 쓰려고 알리페이를 충전하듯이. 교통카드를 지자체별로 해서 호환안될 때 따로 따로 충전했듯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서울시(!)부터 제일 못사는 곳까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비용의 얼마 정도를 국가에게 책임지라 요구한다면..

이 제도를 국가가 통으로 가져가는 것은 힘들지 모른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각주:1]을 하는 것 같고, 할인이나 적립율도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 부담분을 더 주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각 지자체를 오갈 때 각 지방 지역화폐를 다 구비해야 하는 불편은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1. 적용범위변경, 이벤트, 재능기부, 지역 복지정책, 사회봉사보상 등과 연결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