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왜 실패했는지야 뻔합니다.
1945~1950년 사이의 토지개혁, 특히 북한식 마인드를 밑에 깔고 접근했으니까요. 상황이 전혀 다른데.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에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 국가가 개인이나 소수의 사유물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된다는 거친 논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용역깡패를 동원해 판자촌 철거하던 논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거죠.^[각주: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277992e

靑 "부동산 정책, 너무 죄송"…"자신 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그리고 그것을 하려 하더라도, 단기간에 무리하게 짜내려 하지 않아도, 구현할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을 가지고 가장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게 탈이죠.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자식 친척 증여는 꼼꼼하게 했고요. 여당은 떼법으로 정부하자는 걸 다 밀어줬으니^[각주:2]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오롯이 정부여당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제대로 동작하지도 못했으니 누가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멍청한 밥그릇글쟁이(盧文)들은 20년 전부터 "집값이 반으로 폭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정부들어 정말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작자들을 기용했습니다.^[각주:3] 참 바보들인 게, "집값은 안 오르기만 해도, 물가상승률보다 덜 오르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라고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건만^[각주:4], 백년 전 농경적 환상을 가진 저 자들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공급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며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일만 벌였고, 자기들이 집권 초년도에 만들어 시행한 정책도 삼년차에 뒤집어 피해만 주면서 불신을 자초했죠. 자, 쪽방같은 좁은 아파트, 건축규정이 부실하던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구옥을 리모델링한 OOO에 대통령 아들딸손자가 삽디까, 비서실장 아들딸이 삽디까, 서울시장 아들딸이 삽니까. 서울살지 말라더니 자기들 일족은 전부 서울이나 수도권 가장 좋은 신도시에 사네요? 지방분산하라더니 지방가서 지방집값오르면 그걸 두고 투기랍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네 집값을 올리는 데 직접 기여한 것이라면 골목까지 아스팔트를 깔고 경사를 관리하며 청소를 제대로 한 것 정도가 체감되고, 그 외에 서울 인구분산에 큰 역할을 한 간선도로와 도시철도시설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 이 동네에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대신 토지주택가격을 이만큼 올리고 세금을 이만큼 올려 받겠다"며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이런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을 택할 곳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절대 다수는 실거주자이므로, 사는 집이 같은데 거주비가 오르는 것은 싫어하니까요.

1. 음성적으로 대행하는 조직폭력배대신 떼법으로 명분을 만들어 공무원/경찰을 동원하는 것으로 바뀌긴 하네요. [본문으로]
2. '당신 세대는 일단 죽어라. 우리 생각에 당신들 다음 세대는 나아질 게다??' [본문으로]
3. 대학교 학생회시절 이야기를 그 나이까지.. 이건 풋풋한 게 아니라 진즉에 뽑아내 버려야 할 퍼렁 쭉정이들이었습니다. [본문으로]
4. 집값이 안 오르고 20년지나면 그게 반으로 폭락한 것과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선진국될 미래를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니 당연히 그 정도를 내다봐야 합당했고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