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2022년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잘 알려진 제도입니다만, 혹시 잊었다면,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찾아가시기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로서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info/promote_info.do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

 

 

 

 

 

요금차감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도록 설계

ㅡ 아래 설명을 보면, 등유/LPG/연탄을 사용할 때는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결제하려면 전기/가스회사 지역 영업소에 방문해 그 카드로 방문결제라고 적혀있군요. 

ㅡ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고를 때는 요금차감이 기본.

 

 

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위에 있는 것을 다시 가져와봅니다)을 보면, 많이 쓰는 달도 있고 적게 쓰는 달도 있으니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고 또 "총액"기준으로 표시돼있지만, 

요금이 자동결제되거나 카드로 방문결제한 달이 사용기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9월초 늦더위에 사용한 요금은 10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게 되나요? 그때까지 잔액이 있을 때 이야기겠지만. 

 

표 아래 설명을 잘 읽을 것. 여름칸은 여름 3달분, 겨울칸은 가을중반부터 초봄까지 약 7달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energy.do

국민행복카드

 

 

 

그 외,

 

사회서비스: 에너지바우처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사업 소개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welfare/voucher_01.asp

 

※ 에너지공단사이트에는, 등유바우처사업이라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welfare/voucher_02.asp

 

 

 

※ 여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2022년 여름기준 서울시에서 약 19만 2천 가구 정도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새로 주거, 교육급여대상 세대 4.4만 가구를 범위에 넣어 늘어난 것이 저 정도. 요즘 서울의 그 소득분위 평균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인구가 1000만이 못 되니까... 

전국적으로는 약 88만 가구면서 올해 말에는 약 118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약 88만가구+a정도로^[각주:1] 갈 것 같다고.^[각주:2] 바우처(voucher)는 지정된 사람들이 지정된 지불수단을 사용해 지정된 용도로만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1. 내년에는 주거급여선정기준이 올해보다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는다고 합니다. 생색내기같이 느껴지는 %p라서 산정근거를 묻고 싶어지지만. [본문으로]
2. 그래서 이건 한시적 지원확대인 만큼 내년에는 작년수준+로 돌아가는 것인데, 모 매체는 축소한다며 기사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지원을 코로나이전으로 돌리듯이 돌아가는 것일 뿐인데, 오도하는 보도였죠. 만약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분야 수혜대상은 그대로 늘린 채로 가는 게 좋다는 주장을 근거자료를 넣어 보강한 기사면 받아들이기 좋았을텐데, 그런 얘기는 주장만 기사 끄트머리에 한 줄 넣었더군요. 국제에너지가격상승운운하는 건 그닥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용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부가 고삐를 잘 잡아 훨씬 덜 오른 편이니까요. 그건 한편으로는 그런 매체가 비난하는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권위주의" 행정이라서 끌어낼 수 있는 결과면서, 에너지원은 수입이니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니까 회사들이 빚을 늘려가고 있기도 하지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