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파산의료법인수 크게 늘어

의료법인도 사학재단과 비슷하게, "출구전략"이 없는 제도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설마 학교에 학생없겠냐, 설마 병원에 환자없겠냐.. 지만 지금이 그런 저출산시대 + 지방인구감소시대.

 

적자 의료법인이 자산을 팔아 채무를 갚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업을 그만하려 해도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고, 인수합병도 승인이 필요한데, 자기지방 병원없어지는 건 싫으니까 불허.

그래서 적자를 쌓아가다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 결정을 받는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

현실이 아래서 제도개선은 필요한데 영리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퉁쳐서 논의조차 봉쇄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0179991

[단독] 인구감소 쇼크 덮쳤다…지방 병원 줄파산

 

ㅡ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은 1322개로 ‘병상 수 30개 이상~100개 미만’ 요양병원(42.4%)과 병원(19.8%)이 대부분 (......)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군에 64%가 분포.

ㅡ 지방 의료법인 경영난 (......)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소병원과 요양원을 찾는 환자 급감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8년 312개에서 지난해 262개로, 요양병원은 639개에서 561개로 감소.

ㅡ 지난해 파산선고가 가장 많았던 부산(3건)에선 의료법인 부실화가 지역 현안으로 부상 (......) 부산 소재 의료법인 104개 가운데 적자운영 법인은 2021년 25개에서 지난해 34개로 증가 (......)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개 (......)

 

(......) 의료계 한 관계자는 “1300여 개 가운데 30% 이상은 이미 ‘한계 의료법인’”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에는 경남 거창에서 서경병원을 운영해온 아림의료재단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남 함양·합천 등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이 병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경제신문 2023

 

 

 

* 여담.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부분은 저희집은 다녀보니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요. 지방의 종합병원(3차병원) 중에서 참 솜씨좋은 데^[각주:1]도 있지만, 한편 국가가 운영하지만 욕나오는 거시기한 데도 있고, 지방도 4차는 괜찮은데 신의료기술 치료도 주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먼저 해서 지방에서 그리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못해도 지역 거점병원 하나씩은 빅5 바로 다음 정도까지는 키워놓아야 할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있겠지만, 지역내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도 더 좋게 하고..^[각주:2]

 

솔직이 말해, 환자입장에서는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전부 서울대병원의 체인점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각주:3]

 

1. 환자가 의사를 평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좋고 의사선생님이 잘한다고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택시타고 가야 하지만, 더 가까운 다른 병원을 제치고, 점찍어놓게 됐습니다. 어차피 주된 치료는 진료기록이 있고 주치의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 가야 하지만요. [본문으로]
2. 동네의원 중에 내부 인테리어에 "OO대학병원 협력"뭐라고 적은 명패같은 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게 멋으로 붙은 건 아니겠지요. [본문으로]
3. 연고대에서 서울대 출신과 자기학교 출신간 교수자리싸움이 있었듯이, 대학병원도 '지거국'의 자기학교출신과 서울대출신의 알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건 환자가 알 바 아니라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