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퇴실조치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능하게 바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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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유행/교육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나가"…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 머니투데이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학생이 교사의 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news.mt.co.kr

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각주:1]

ㅡ 교사의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교장은 학생/학부모의 소명을 듣고 조치가능.

ㅡ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퇴실시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못하게 분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해 제지할 수 있다.

ㅡ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다.

하나하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학교들이 내부규정을 바꿔야 할 정도라면 의미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교육부 준비가 늦네요. 기사 끝에 나오기를, (오늘부터 시행이라는데) 참고자료는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각급학교의 규정은 내달 말까지 고치라 했다니,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적용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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